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60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병준	민선희	김영란		04/22 정진우
협 조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신종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계획

코로나19 대응·확산 방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복지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영심의 결과(복지정책과-7835호, ’20.3.30.)

□ 지원개요

○ 지원시설

-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어르신복지시설 및 맞춤돌봄·재가노인지원센터·장사시설

▸ (어르신복지시설) 양로·공생, 요양·공생, 주야간·단기보호(3번코드 포함), 방문요양

○ 지원대상: 각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 지원물품: 마스크(KF94) *************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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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천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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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지원방법: 자치구 및 대상시설에 예산 교부

○ 구매방법: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구매

- 市에서 대상시설에 예산을 직접 교부한 경우, 일괄 또는 분할 구매 가능

※ 자치구별 제반 사정 및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① 시설 선구매 후 자치구에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② 대상시설에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또는 자치구 구매, ①, ②번 혼용 가능하나, 사업비 정산을 고려하여 100% 집행하여야 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1인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추진절차: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요구(어르신정책팀→복지정책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복지정책과 예산교부 협의 (어르신정책팀)		자치구 예산 교부		자치구 물품 구매·배부 (구매방법 참조)		물품 구매·지원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상시설 예산 교부 (어르신돌봄팀) (요양보호팀)		대상시설 물품 구매·배부		물품 구매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대상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관(대상시설) 예산 교부 (장사문화팀)		기관(대상시설) 물품 구매·배부		물품 구매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대상시설)

○ 정산시기: 코로나19 대응 상황 해제 후 집행잔액 반납 등 정산

□ 향후계획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요구(어르신정책팀)	: ’20. 4월 중

○ 자치구 및 대상시설 예산 교부(팀별)	: ’20. 4월 중

○ 방역물품 구매 지원(자치구 및 대상시설)	: ’20. 5월 ~

붙임  1. 자치구별 예산 지원현황 1부.

2. 시립시설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