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586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백혜원	이채목		양미영		전결 04/23 신동명
등록일자	2020.4.22.
결재일자	202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0년 제4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0. 4. 22.(수) ~ 4. 24.(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안건

❍ 2020년 제4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 공모사업 : 총 2개 부서 2개 사업 (총141,602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비 고 (교부 후 잔액)
합 계 (일반회계)		186,182	141,602	44,580
어르신복지과	2020년 70플러스 특화 프로그램 운영	118,212	114,786	3,426
관광진흥과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67,970	26,816	41,154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0년 제4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를 위해「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④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부서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0년 제4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예산교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제32조의3

제32조의2 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계획

❍ 심의기간 : 2020. 4. 22.(수) ~ 4. 24.(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안건

❍ 2020년 제4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 공모사업 : 총 2개 부서 2개 사업(총141,602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비 고 (교부 후 잔액)
합 계 (일반회계)		186,182	141,602	44,580
어르신복지과	2020년 70플러스 특화 프로그램 운영	118,212	114,786	3,426
관광진흥과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67,970	26,816	41,154

심의위원회 구성 : 총 15명

❍ 당연직 : 3명(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생활국장)

※ (행정국장·기획재정국장 겸임근무 2020.2.1.~ )

❍ 위촉직 : 12명(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명단 [붙임2]

Ⅲ		소요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2명

❍ 지 급 액 : 금840,000원 (70,000원 × 12명 = 84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통지 및 심의의견 반영

붙임  1. 2020년 제4차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1부.

2.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2020년 제4차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