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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일반택시 일부 휴업 관련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 교통행정과-25576(2020.04.21.)호 관련 일반택시 일부 휴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 바입니다.

☞ 질의내용

한 택시업체에서 현재 영업 개시 중인 차량 대수는 35대(휴업대수가 면허대수 대비 약 60%)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①

갑설: 2,3차 일부 휴업을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신청하여 인가 받을 수 있다

을설: 2,3차 일부 휴업을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신청하여 인가 받을 수 없다

질의②

갑설: 1차 일부 휴업을 자치구에서 낼 수 있다

을설: 1차 일부 휴업을 자치구에서 낼 수 없다

가. 요청기관의 의견: 모두 을설

- 특허적 성격의 운송사업면허는 면허자에게 부여된 권리인만큼 최소한의 운행 대수를 정하여 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나. 우리시 의견: 원칙적 을설

-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면허 일부 휴업 업무처리 개선 계획」 및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면허 일부 휴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일부휴업 대수는 면허대수 대비 최대 50%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로 휴업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붙임: 자치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