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026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4/23 최현정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4.

전환도시담당관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2020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심의 개요

□ 심의 개요

○ 일  시: 2020. 4. 22.(수) 13:00~18:30

○ 장  소: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 대  상: 실험 프로젝트 총23개

○ 내  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예  산: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

- (1단계) 선행연구 최대 2천만 원, (2단계) 실험 실행 최대 8천만 원

○ 기  준: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 심의 위원

○ 인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8명 (1명 불참)

성 명	성별	분 야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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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결과

□ 선  정: 8개 실험 프로젝트

	《 의결 사항 》
❖ 심의위원 개별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상위 8개 프로젝트를 2020 도시전환랩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최고점․최저점 제외 합산) ❖ 다만, 1차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단체․기업이 요청하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선행연구 실행 결과를 재심사 하여 2단계 실험 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최종 결정한다.

□ 내  역

연번	구분	사업자명	프로젝트명	신청 보조금	결정 보조금	실험 지역
1	*** ** **	******	**************************************	********	*******	***********
2	** **	*****	****************************************	*******	*******	***
3	*** **	******** ****	**************************************	********	*******	********
4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8	** **	*****	********************************	********	*******	*************

3		향후 일정

□ 심의 결과 통보: 4. 23.(목)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4. 28.(화)

○ 협약 체결(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4. 29.(수) 예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름

- 다만, 제11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 자문(2020. 3. 3.)에 따라 ‘도시전환랩 실험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은 보조사업자와 서울시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명시함

【 도시전환랩 협약서 중 지식재산권 관련 】

표준 협약서(안)	도시전환랩 협약서(안)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와 시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중에 배포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실시권·사용권 등을 부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 활용 범위·수익의 귀속 등에 시와 사전 협의하고,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선행연구)

○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5월 초

○ 보조금 교부 신청: ~5. 4.(월) 예정

-(보조사업자) 선행연구에 필요한 예산 신청(최대 2천만원, 산출내역 제출)

○ 보조금 교부: ~5. 8.(금) 예정

-(서울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진작 등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1단계 선행연구비(프로젝트별 최대 2천만원) 일괄 교부

□ 선행연구 실행(보조사업자)

○ 연구 기간: 협약일부터~6월 말

○ 현장 점검: 5월 말 예정

□ 선행연구 결과 평가: 7월 중순 예정

4		소요 예산

□ 예  산: 금3,225,600원(금삼백이십이만오천육백원)

○ 심의위원 수당: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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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료 제본 및 다과비: *********

-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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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과목

○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의결서 및 결과서 1부.

2. 심의위원 참석부 및 청렴서약서 1부.

3. 심의위원 합산 총괄 점수표 1부.

4. 심의위원별 평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