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78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강섭	채종호	오용규	04/23 윤득수

2020년 제1차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보고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보고

2020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를 위한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3조

□ 재난관리과-2514(2020.4.21.)호「2020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2		심의대상자

□ 자녀 장학금 선발대상자

사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명일	주요공적 (교육출석율 등)	자녀현황
				근무연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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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장학생 선발 관련 관련 학교 및 구청 업무협조 요청

- 대상 : 학교(2개소), 구청(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 내용 : 타장학금 및 학비 감면 사실 확인, 재학여부 등

3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일    시 : 2020. 4. 24.(금) 10:00~

□ 장    소 : 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장실

□ 안    건 :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 위원구성 : 5명(소방공무원 3명, 의용소방대 2명)

구분	직책	성명	비고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오 용 규	소방공무원
위 원	구조팀장	김 종 섭	소방공무원
위 원	구급팀장	성 귀 연	소방공무원
위 원	여성의용소방대장	김 미 경	의용소방대원
위 원	의용소방대부대장	배 영 식	의용소방대원
간 사	대응총괄팀장	채 종 호	소방공무원

□ 위원회 소집 : 구두 및 유선(사전 통보)

4		선발기준 등

□ 장학생 선발 기준

❍ 지급요건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교생 자녀 1명 1회

❍ 지급금액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 심사시 고려사항

- 정기교육 참석률 확인(참석률 저조자 제외)

- 현장활동 및 봉사활동 실적이 높은 대원 우선 선정

- 공·사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 관련 규정(조례 규칙 11조~12조)

❍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원은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의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장학금의 금액은 1년간의 학비로 하고, 그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선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1학기 개수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원의 공로

2. 대원의 학비 부담능력

3. 대원의 상훈 수상 경력

4. 대원의 복무기간

5.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

6. 그 밖에 업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서장이 인정하는 기준

5		행정사항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하고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

붙임  1. 장학생 선발 기준

2. 심의의결서 1부.

3. 장학금 지급 선발 심의표 1부.  끝.

붙임1		선발기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발기준

1. 선발기준

< 일반사항 >

○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복무기간 3년 이상인 자

○ 소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방발전에 공이 많은 자

○ 공․사 생활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발 우대기준 >

○ 고학년 장학생 후보자(저학년은 차기년도 지급 가능하므로 가급적 고학년 순 우선 선발)

○ 화재의 예방․진압 및 재난 시 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공이 많은 자

○ 대원의 복무기간이 오래된 자

○ 의용소방대 조직․육성 공이 많은 자

○ 대원의 상훈수상 경력이 있는 자

○ 대원의 정기교육 참석률

○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이 단정한 자

2. 제외대상

○ 기 지급대상자 및 타 장학금 지급대상자

○ 정기교육 참석률이 저조한 자

○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선발절차

○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아 본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추천대상으로 본다.

○ 추천한 대상자 중 각 심의위원이 심의표에 추천(○) 표시를 표한 다음 취합 후 대상자로 결정한다.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운영위원회

붙임2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일 시	2020. 4. 24.(금) 10:00 ~ 종료시				장 소	재난관리과장실
의 안	2020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의 결 사 항	다음과 같이 선발 추천하기로 의결함 ○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 -
참 석 대상자	명	참석자서명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참석자	명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오 용 규
불참자	명
			위 원	구조팀장			김 종 섭
불참내역
			위 원	구급팀장			성 귀 연
			위 원	여성의용소방대장			김 미 경
			위 원	의용소방대부대장			배 영 식
			간 사	대응총괄팀장			채 종 호

붙임3		장학생 선발 심의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심의표

위원(장)  :           (인)

사 진	소 속	성 명	임 명 일 (재직기간)	교육출석율 (2017~2019)	상 훈 (공적 및 봉사활동)	자녀 학년	비고	심사위원 추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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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은 추천란에 추천여부를 ○, ×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