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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등 의뢰

1. 도시공간개선단-5340(2020.4.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내용

-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완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4/23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53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