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294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자치분권전문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김정숙	04/23 김선수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교육연구회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교육 자문회의 추진계획

2020. 4.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분권 교육 자문회의 추진계획

시민 공감의 교육 연구회 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17.1.5.)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조직담당관-16576호, ’19.12.31.)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추진계획」(조직담당관-2463호, ’20.2.23.)

□ 추진개요

○ 건  명 : 자치분권 교육연구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기  간 : 2020. 4. 23. ~ 4. 27

○ 대  상 : 지방분권 관련 강의교수 6~10명

－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강의교수 중 서면자문에 응답회신한 교수

	< 2019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강의교수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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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코로나19로 이메일 및 서면자문 (※ 붙임 참고)

○ 내  용 : 시민체감의 교육방안 및 교재 연구주제 자문

－ (연구주제) 자치분권 전문 교재개발이 필요한 연구분야 추천

－ (개선사항)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 (우수사례) 국가 중점사업 및 타 지방정부 우수사업 제시

－ (기타사항) 온라인 강좌 개설 등 콘텐츠 활용방안

○ 소요예산 : 1,000천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천원

－ 회의수당(1,000천원) : 100천원 × 10명 내

－ 지급기준 : 이메일, 서면자문 요청 시 회당 10만원이나 내용 심사

수당 지급 시 의견서 분량을 감안해 지급기준의 50%범위 내 감할 수 있음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20.1.),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시행일 ’20.5.1)에 의거함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서면자문)               : 4.23 ~ 4.27

○ 회의 결과보고                               : 4월 말

붙 임 : 자치분권 교육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