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416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함명수	한유석	04/23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주무관		조현범

『물순환안전국』

특정기술 선정 및 방법 세부 시행방안(보완)

2020.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기술 선정 및 방법 세부 시행계획(보완)

특정기술 선정과 관련, 선정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보완)을 마련하여 공법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우수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과장 차담회시 물순환안전국장 요청사항(‘20.4.6)

Ⅰ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7183호,'19.5.16]

❍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 실시설계 내실화 추진방안보고 [도기본 토목부-3068호, '16.2.17]

❍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기술심사담당관-11933호, '19.6.26]

Ⅱ		특정기술 선정 절차(현행)

❍ 특정기술 적용방법

- 공사를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명·수의계약

- 공사일부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사용협약 후 일반입찰

❍ 선정 절차(업무 흐름도)

적용 공법 조회	➟	심사위원회 개최	➟	공법 선정	➟	설계 반영
‧ 심사대상 여부 판단 및 검토자료 요청 - 신기술, 특허 - 기존공법 (신기술 협회 등)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공법별 사전검토 - 심사상정 업체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평가기준 마련 등		‧ 최종 공법 선정 - 기술+가격+가산점 합계하여 최종선정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작성		‧ 설계 반영 - 선정 공법을 설계 반영 - 기술사용료 지급 또는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
(발주부서→보유자)		(발주부서)		(선정심사위원회)		(발주부서)

○ 공법선정절차: 행정2부시장 방침(기술심사담당관-11933(2019. 6.26))

구 분		방 법		비 고
가격평가 대상 선정 (1차)		용역사가 건설알림이에 등록된 공법을 대상으로 현장적용성, 유지관리등 사전 검토 후 발주부서에 공법추천 및 검토 회의를 거쳐 대상공법 선정 서울시 특정기술 심사대상은 건설알림이 등록 의무화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창구 일원화)		건설알림이에 등록된 공법만 검토대상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상정후보 업체수 일원화 (가격평가 2차)		1차 선정된 대상공법에 대하여 가격견적 평가를 통해 특정공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대상 5개 공법 선정 ※ 가격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 및 심사상정공법 확정 (최저가 1개, 최고가 순으로 배제) ※ 5개미만 심사대상 공법은 가격견적 미공개 및 전체공법 심사 상정		공법이 5개 미만일 경우 가격견적 미공개 및 전체공법 심사상정
⇩
특정공법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기술평가 3차)		5개 미만 전체공법 심사상정 및 가격평가로 선정된 5개 공법에 대하여 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성 등 기술평가 실시 - 위원구성: 5~7명(위원장 포함)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격평가 결과 미공개		위원회 구성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하수도, 구조, 시공 등) - 자치구 5급이상 간부
⇩
공법선정		종합평가(가격+기술+가산점) 결과 최고점 공법 선정

○ 배점기준

- 가격점수(상대평가) 50점 + 기술점수(50점) + 가산점 2점(신기술)

Ⅲ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가격견적 공개 보완

- 5개공법 미만, 이상 공법에 대한 공개여부 및 시기 등

❍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한 가산점수 추가 부여 방안 검토(기업신용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단계에서 공정성 및 보안성 강화

- 평가위원 선정·통보 및 기술심사 위원회시 시민감사참여옴브즈만 입회

❍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임 규정 보완(장기)

Ⅲ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주요 보완대책(안)

구 분		기존 주요내용		보완대책(안)
선정방법 및 가격평가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상정 후보업체수 일원화 - 기술심사 상정 업체수 5개로 축소 - 경제성을 기준(가격)으로 선정 · 위원회 개최 전 가격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 및 심사상정 대상공법 확정		· 5개 미만 공법 심사대상 가격 미공개 · 5개 초과 공법에 대한 가격은 가격견적 접수 후 공정하고 객관적한 평가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비공개로 가격 확인하여 심의위원회 상정 할 5개 공법 선정 ※ 견적 가격은 위원회 기술평가 후 공개
가산점수		·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		· 건설신기술의 경우 +2점 ※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규모업체에 불리하므로 기술심사담당관 개선계획 방침에 건설신기술의 경우만 가점 반영
기술심사 평가위원 구성방법		·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4조)		· 후보자 명부는 3~5배수 범위로 선정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명부 확정 및 통보 - 후보자 3~5배수 확정 및 통보 (3일전) - 최종 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 (개최전일) ※ 시민감사참여옴브즈만으로 하여금 전체 순번 추첨 및 전화통화 후 수락시 선정 (시민감사참여옴브즈만 미참석시 해당부서과장 입회 후 순번 추첨 후 선정) ※ 선정위원 사전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개최 1시간전 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사전 검토 시행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1명) 입회
위원장 선임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장·국장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 향후 조례개정시 직무대행 규정 보완

Ⅴ		행정 사항

❍ 서울시 공통기준 마련(보완, 개선 등)시 까지 물순환안전국(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특정기술 필요성 검토 및 평가 세부 기준으로 공통 적용

❍ 특정기술 선정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장(과장)이 기본설계단계에서 선정 가능.

❍ 본 방침 적용 대상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특정기술(공법), 설계용역(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함), 제안서 평가 등에 적용한다.

- 조례, 시행규칙, 세부평가기준등이 있는 경우 제외

❍ 민간위탁사(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는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계획방침(물재생시설과-16500(2019.1.217)에 의거 별도 적용

❍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임 규정 보완사항은 향후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시 직무대행 규정 보완(신설)토록 의견제출(재무국)

❍ 기타 공통 및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 및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을 준용함

❍ 시행일: 방침일로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