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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방음벽 설치요청에 대한 협의회신(서초구 내곡동)

1. 서초구 도로과-7660호(2020.4.10.)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방음벽 설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우리시 도로변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소음도가 소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재정형편 및 방음벽 설치시 주거지역의 미관 저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며 다중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초·중·고, 병원, 도서관 등)에 우선하여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금회 방음벽 설치민원 수용은 곤란합니다.

- 또한, 기 조성되어 있는 도로변에 공동주택 또는 개별 건축허가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전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로교통소음 유발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고지)하여 향후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끝으로, 도로변의 교통소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2호(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전결 04/22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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