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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랑구:정관변경 동의율)

1. 중랑구 주택과-10497(2020.04.0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원 부담을 경감하는 조합정관 변경할 경우 도시정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 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 단서에 의거 제1항 제8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정관에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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