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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운영 기준 개선사항 검토 요청

1. 2019.12.3.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이 2020.6.4. 시행됨에 따라 귀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쳤거나 면제된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요시책사업인 공공주택 공급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또한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개선돼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5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귀 공사에서는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대하여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20.5.8.(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구 분	현행	개선안	개선사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4/2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9	/전송	02-2133-0746	/	yokbulld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