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414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준석	김순수	강성욱		04/22 김선순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주무관		박재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0. 4.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예산 변경사용 계획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편성된 보상비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협상대상자: (가칭)서울아레나㈜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10개사, 최초제안자)

○ 위    치: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 (규모 50,149㎡, 연면적 173,486㎡)

○ 주요시설: 아레나(19.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사업기간: '20년~'23년(건설 38개월), '24년~'53년(운영 30년)

○ 총사업비: 3,932억원 (BTO 수익형 민자사업, 전액 민간자본)

□ 추진현황

○ '15. 9.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19. 5.9.	제3자 제안공고(~9.18.)

○ '19. 9.23.	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아레나㈜)

○ '19. 9.~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중

○ '20.02.13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지(창동 113-3호) 매수 요청(공문)

○ '20.02.27	손실보상 추진계획 수립

○ '20.03.~04.	사유지 감정평가 실시(3개업체)

○ '20.04.07	감정평가 결과 통보 및 예산 추가확보 요청(도봉구 → 市)

Ⅱ		사유지 현황 및 감정평가 결과

□ 추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3-3(47㎡)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	-	50,149.3
①	1-24	체육	38,505.1	서울시
②	1-23	대지	11,488.2	서울시
③	126-2	구거	107.0	도봉구
④	120-2	도로	2.0	도봉구
⑤	113-3	공장	47.0	** *******

※ 구유지(③,④)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까지 무상사용('19.3.6. 구유재산심의회)

□ 감정평가 결과

○ 사유지 감정평가 금액 : 213,223천원

구 분	***********	******* *********	******* ***	보상결정금액	비고
금 액	************	*************	*************	213,223,300

○ 감정평가 등 기타비용 : 약1,767천원(감정평가비, 등기수수료 등)

○ 총 소요비용 : 약 215,000천원

※ 2020년 편성된 예산은 200,000천원으로 약 15,000천원 부족

Ⅲ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사유

○ 사유지 감정평가 결과 보상소요비용은 총 215백만원으로 ’20년 편성된 보상비(편성예산 : 200백만원)가 부족하여 보상 추진 곤란

○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 사업인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의 시설비(401-01) 중 공사비 낙찰차액 일부(15백만원)를 감액하고,

※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 약60백만원

○ 감액 예산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변경근거 : 행안부 재정정책과-1465(‘20.3.27) 지방재정 집행관련 안내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중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하여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 가능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5백만원

○ 변경내용 :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조성 사업의 시설비(401-01)

일부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비(401-01)로 변경

○ 세부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100,000	-	15,000	85,000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200,000	15,000	-	215,000

Ⅳ		향후일정

○ ’20. 4.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시설비(낙찰차액) 감·재배정 및 시설비(보상비) 재배정(도봉구 신경제사업과)

○ ’20. 5.	협의보상비 지급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