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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 정보공개 요청하신 접수번호 6651602번 사항 중

1.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원 현황 : 18,597명

2.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현황, 지난 3년 간의 근로조건 ① 기본급 ②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 ③ 기타 제 수당 ④ 기타 처우개선비 ⑤ 명절상여금 ⑥ 기관별 근로계약서는  민간영역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됨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지침

- 정보부존재 사유(p.89)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활동지원 제공인력은 제공기관과의 채용 및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사업이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중 최소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하고 있음.  끝.

주무관							정승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2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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