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340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김태형		04/22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정형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공공건축팀장					조중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20. 4.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마을)건축가 위촉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제정이유

○ 민간전문가 조례 제정·시행(’19.9.26)에 따른 총괄건축가 및 공공(마을)건축가의 위촉방법, 연임기준 및 대가지급 근거 등 근거 구체화 필요

	민간전문가 조례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임기제한 : 원칙적으로 임기 2년, 1년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 - 위촉방법 : 공개모집(공고 10일이상, 접수 3일이상) - 수당지급 : 보수를 건별 자문료로 지급(일반자문, 특별자문 구분) ○ 추진경과 : 본회의 가결(’19.9.6.) ➡ 조례 공포(’19. 9.26.)

□ 제정개요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정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⑤ 시장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서울총괄건축가 업무방법에 관한 규정

- 자격·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임기 및 연임기준을 정함(안 제2조~3조)

- 사무공간 및 행정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4조)

- 근무방법, 대가기준, 자문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7조)

○ 공공(마을)건축가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관련 규정

- 위촉방법 및 임기 및 연임기준을 정함(안 제8조~9조)

- 운영·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1조)

- 위촉 해지 사유발생시 해촉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2조)

□ 향후 추진일정

○ 시행규칙 제정계획(방침) 수립	: ’20.4월

○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20일)       : ’20.5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20.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7월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7월.

붙 임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