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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선, 임시관리단 소집권한 질의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의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인이 없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또한 규약상 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된 관리인 선임을 거부하거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집합건물법과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 징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7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여야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7. 또한 구분소유자가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 동의서 징구를 방해받았을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법 또는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집합건물법 외의 민사적인 사안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8.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4/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