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79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4/21 신열우
협 조	담당자		김태원
	담당자		이병욱

2020. 5. 1.字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인사발령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인사발령

`20.5.1.字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안)임.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등)

❍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04호)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훈령 제962호)

❍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수정제청(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4931,`20.4.20.)

□ 대상자 현황

연번	사 진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비고
*	*	** ***	***	***** *****	******** ******	******** *******	**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 *****************

제한 사유	확인결과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 발령일자 : 2020. 5. 1. 字

□ 임용사항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발령일자 : 2020. 5. 1.字)

붙임  사직원, 서약서, 비위사실확인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