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187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양주호	권기섭	송근호	04/21 이재호
협 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계획 보고

2020.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계획 보고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드림.

Ⅰ		현 황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부과위치: 서울시 성동구 *********** (수도용지 145㎡)

- 부과기간: 2013. 10. 31.~2018. 10. 30.(5년간)

- 부과금액: ***********

- 납 부 자: 서울특별시 ***************************

Ⅱ		추진경과

❍	2018.	10.	23.	점용지에 대한 정밀측량(** 관계자 입회)
※**************************************
❍	2018.	10.	30.	변상금 사전통지*************
❍	2018.	11.	8.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회신
❍	2018.	12.	18.	법률자문 회신(변상금 부과 타당)
❍	2019.	1.	16.	변상금 부과 통보(납부기한: 2019. 3. 15.)
❍	2019.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9.	4.	25.	답변서 송부(동부수도사업소→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회신(일부인용)
❍	2020.	3.	30.	법률자문 회신*********************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주    문  -

1. 2019. 1. 16.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처분 중 2013. 10. 31.부터 2014. 1. 16. 까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공유재산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 하여도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변상금은 선의의 점유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변상금 징수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 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변상금을 부과처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피청구인은 2019. 1. 16. 청구인에게 2013.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처분 하였는바, 변상금 부과 처분일인 2019. 1. 16.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2014. 1. 16.부터 역산하여 2013. 10. 31. 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소멸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3. 10. 31. 부터 2014. 1. 16.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Ⅳ		법 률 자 문

❍ 자문요지

- 기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가능여부 및 시점

❍ 자문결과

- 2019. 3. 15.까지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변상금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비율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중앙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면 ****는 2014. 1. 17.부터 2018. 10. 30. 까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과여부를 임의로 결정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임.

Ⅴ		행 정 사 항

❍ 2013. 10. 31.~ 2014. 1. 16. 기간을 제외한 2014. 1. 17.~ 2018. 10. 30. 까지의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부과 및 기 부과한 변상금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 및 2018년 잔여기간 변상금과 2019년 변상금을 산정하여 사전통지 후 부과(***********) 하고자 함.

Ⅵ		향 후 계 획

❍ 2020. 4. 21. 재산정 변상금, 연체금 고지의뢰

❍ 2020. 4. 22. 변상금, 연체금 통지 및 잔여기간 변상금 사전통지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및 재결서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법률자문 회신 1부.

4. 변상금 및 연체료 조정결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