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123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한유석		04/20 이정화
협 조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2020.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도로계획부서와의 교통대책 협업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 대    상 : 복개하천 25개소 및 국가·지방하천 38개소

○ 용역기간 : 2018.6.14. ~ 2020.4.30.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청운이엔씨

○ 용역금액 : 568,400천원

○ 과업내용 : 하천복원 가능성 및 우선순위 검토, 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그간 추진경위

○ 2018. 6.  :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2018. 6.  : 착수보고

○ 2019. 4.  :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대책 마련 용역’ 착수(도로계획과)

○ 2019. 5.  : 물순환안전국장 보고

○ 2019. 6.  : 1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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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12. : 2·3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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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연기내용

구 분	과업기간	용역비	비고
당 초	’18.6.14. ~ ’20.4.30.	568,400천원	용 역 비 변동없음
변 경	’18.6.14. ~ ’20.6.30.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도로계획 부서와 협업 중인 교통분석 반영에 대한 추가 검토

-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자문회의(대면) 등의 정상적인 과업 추진이 어려워 준공기한 연기 필요

※ ｢과업내용서｣ 제1장(일반사항) 제5항(과업수행기간)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향후계획

○ 2020. 4.   : 4차 자문회의(서면) 결과 정리

○ 2020. 5.   : 5차 자문회의

○ 2020. 6.   : 준공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용역사 공문(기간연장 요청 및 합의각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