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제출(체육정책과)

1. 법무담당관-5277(2020.3.31.)호 관련 사항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우리 부서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 내용

1) 등록·신고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줌바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시설)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시설에 추가

2)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관 근거 및 기준, 미휴관시 운영지침, 위반시 처분기준, 시정명령, 벌칙 조항 신설(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붙임 1. 관련 공문(법무담당관) 1부.

2. 의견서(체육정책과) 1부.  끝.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박병규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04/20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4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