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399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조민지	류경희	김경탁	04/17 유연식

2020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0.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본부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2020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805호, ’20.4.3)

□ 추진방향

○ 문화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청렴도 공감대 형성

○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및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예방

	’19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82점(’18년 7.39점) , 3등급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74점

2		’19년 청렴도 평가 결과

□ 서울시 지표별 결과 분석 및 평가

○ 외부청렴도는 8.60점으로 ’18년(7.68점) 대비 상승(4등급 → 2등급)

- 부패인식 영역은 9.01점(+0.12점), 부패경험 영역은 8.47점(+1.7점)으로 전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15점으로 전년(0.05점) 대비 증가

○ 내부청렴도는 7.85점으로 ’18년(7.33점) 대비 상승(4등급 → 3등급)

- 청렴문화 영역 7.65점(-0.09점)은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 7.99점(+0.95점)은 상승

- 내부직원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15점으로 전년(0.05점) 대비 증가

○ 정책고객평가는 6.67점으로 ’18년(6.67점) 대비 동일(3등급)

- 부패인식과 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 모두 개선되었으나, 부패경험 점수는 하락하고 부패경험률(2.3%)도 전년(2.1%) 대비 소폭 증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요인은 부패행위 검경 통보사항 징계처분 4건(`12년, `15년, `16년, `17년 각 1건씩)에 의해 0.3점 감점

➡	· 부패위험성이 높은 용역, 보조금, 민원(비영리) 등 업무에 대해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 지속 추진 필요 · 내부 청렴도 「업무지시 공정성」이 전년대비 하락한바, 직원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필요 · 정책고객 대상 청렴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

3		추진계획

1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청렴교육 실시

○ 본부 공유협력회의, 간부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연6회)

- 본부장, 단장, 과장 등 참석하는 정례간부 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본부 4급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전 직원 청렴교육 적극 참여 권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신뢰회복 제고

- 부서장과의 대화의 시간 정례화(격월)로 내부 청렴도 향상 제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날’ 및 ‘PC셧다운제’ 운영 철저

-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정보공개 확대)

- 업무지시 등의 명확화,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지는 풍토 조성, 과도한 회의시간 단축 등 직원들의 역량낭비 최소화

○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부서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시기/대상 : 연 1회/소속직원 전체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 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교육자료 :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 활용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상)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수 포함) 의무 이수

‣ 청렴특별시 서울,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참여 독려

- 청탁 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절차 등 운영 시스템 안내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협조)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 추진기간 : ’20. 5~12월

○ 추진대상 : 문화본부 소관 부서 및 사업소 전 기관

○ 추진내용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과제

- 청렴 멘토링(멘토-멘티 결연) 운영

- 부서별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2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본부 청렴 핫라인 운영 : 문화본부장(☎ 2133-2500), 문화정책과장 (☎ 25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 처리절차 : 접수 → 주무부서 조사 → 문화본부장에게 결과 보고 → 결과조치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조사․처벌 요구

○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서약서 징구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업무민원인에게 단계별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문자발송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지급단체의 인지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서약서 징구

○ 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 동일업체 발주 여부를 체크하여 3회차 부터는 타 업체 선정

※ 단,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사업 이행 가능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적용 예외

□ 외부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청렴해피콜) 실시(감사담당관 주관)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조사기관 전화설문(상반기)

4		행정사항

○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후 서약서 작성 (4월)

○ 청렴특강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 (6~12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수시)

붙임 : 반부패․청렴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