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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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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서울시는 이번 여행업 지원사업을 계획하면서 많은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운영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3월 추경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행업체 1,000개를 선정하여 업체당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법과 예산의 제한 하에서 최대한 여행업체를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현 상황에서는 여행업체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행법상 운영비 지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업비의 범위를 금지항목 외에는 폭넓게 인정하여 줄 예정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꼭 외주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자 지원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중심이고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상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은 그 신청기간과 지원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와 해당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에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시고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형희			관광정책팀장					김윤하					관광정책과장					04/17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1						/전송			02-2133-1067					/	saveus10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