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처-2679		대리		차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04.21.
										04/21
결재일자		2020.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94
	비예산 건설사업 공사감독경비 지급(안)
2020. 4.
토 목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비예산 건설사업 공사감독경비 지급(안)

외부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하여 우리 공사에서 시행중인 비예산 건설사업(3건)에 대하여 현재 공사감독자에게 지급중인 공사감독경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사업 특성에 맞게 재정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도시철도 8호선 우남역 신설사업 협약서(‘08.03.05. 한국토지공사↔도시철도공사)

- 사업협약 변경 체결(‘18.11.19. LH공사↔서울교통공사)

□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15.09.08. SH공사↔도시철도공사)

□ 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시설 건설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17.11.21. 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

□ 기술계획처-2117호(‘20.03.19.): 기술본부 초과근로수당 운영계획 알림

- 감독경비 지급 종료(예산처 지침)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

2		현황 및 문제점

□ 비예산 건설사업 공사감독경비 지급 현황

- 사업비 부담주체(기관)로부터 지급된 사업비(별도계좌)에서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 업무 수행일에 상응하는 공사감독경비 지급

- 실 지급된 공사감독경비만큼 부대비로 정산(미사용시 미청구)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감독경비 지급 종료 방침에 따라 이에 준하여 현재까지 지급해온 비예산 건설사업 감독경비에 대한 별도 지급기준 필요

⇒ 비예산 건설사업은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비 부담주체(기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내에서 각종 비용이 지급 및 정산되는 여건이므로 자체예산 사업과 별개로 기존대로 공사감독경비 지급

3		공사감독경비 지급 방안

□ 지급 기준

○ 대상 사업 : 전액 외부예산으로 추진중인 건설사업(비예산사업)

1) 8호선 추가역 건설사업

2) 5호선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 설치공사

3) 6호선 신내역 환승시설 건설사업

○ 지급 대상

- 위 대상 사업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된 자로써 근무시간 내·외 해당사업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공사현장 출장자

※ 공사관리관(책임감리용역 시행 공사)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공사현장 확인 및 검토·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 기준

구 분	지급액	비 고
출장 근무시간 4시간 미만	1만원/일	-지급한도 : 월 40만원 -출장 근무시간은 출장지 이동 시간 포함
출장 근무시간 4시간 이상	2만원/일

○ 지급 예산

- 사업협약에 의거 사업비 부담주체(기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별도 사업비 계좌)

□ 지급 절차

○ 지급 주기 : 월 1회 정산 지급

○ 지급 절차 : 주별 출장복명서 작성 및 월별 결산 후 개인별 신청

공사시행 방침수립 (감독경비 명시)	⇒	공사감독자 임명	⇒	공사감독자 출장 명령	⇒	공사감독자 출장복명서 작성	⇒		공사감독 경비 신청 (내부결재/ERP)
∙분야별 발주 담당자 ∙예산부서(토목처) 담당자 협조결재		∙분야별 공사감독자 ∙소속장 결재(전자문서)		∙분야별 공사감독자 ∙소속장 결재(ESS)		∙분야별 공사감독자 ∙소속장 결재(전자문서)			∙분야별 공사감독자 ∙예산부서(토목처) 담당자 협조결재

※ 세부 지급업무 절차 붙임1 참조

4		행정 사항

- 적용 기준일 : 본 방침 시행일부터

※ 해당사업에 따른 ‘20.3월 미지급분 있는경우 ’20.4월 지급분에 포함

5		결론 및 건의

□ 외부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하여 우리 공사에서 시행중인 비예산 건설사업의 공사감독경비 지급 기준을 위와 같이 재정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1. 공사감독경비 지급 세부 업무절차 1부.

2. 공사감독경비 지급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