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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참조)
제목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변경사항 보고

1. 지역통합본부장 방침 제171호(2019.12.30.),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7330(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현황조사 및 운영기준 개선 제안과 관련, 2020년도 서울시 운영계획에 아래와 같이 반영, 변경되었기에 보고합니다.

가. 2019년도 주요 개선 제안사항

1) 자립생활주택 월 임대료 실비 지원

2) 코디네이터(전담인력) 인건비 기준 정비

나. 2020년도 개선사항

구 분	반영 전	반영 후(2020)
자립생활주택 월 임대료 실비 지원	•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월 임대료 실비 별도 지원 (p.8) (예산 250,000천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 정비	• 인건비 기준(서울시 생활임금기준) 권고 (필수적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p.8) 인건비 기준 필수 준수(최저기준)

다. 성과 및 기대효과

1)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주택에 대한 사업비 확보 → 입주자 지원 서비스 확대

2) 코디네이터 인건비 현실화(평균 월 40여만 원 증액) 및 예산 확보

3) 운영사업자 간 인건비 편차 조정 및 우수인력 확보, 전문가 양성 토대 마련

라. 향후계획

1) 주택 월 임대료 2년 한시 지원에 따른 이후 부담에 대한 방안

2) 코디네이터 호봉 인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및 보조금 확보

붙임  1.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현황조사에 따른 운영 보조금 검토 결과보고 1부.
2.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서울시) 1부.  끝.

주임			장애인복지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전결 04/13
협조자
시행	지역복지통합본부-1732	(	2020.04.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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