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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19693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이소진	한미경	김종호		04/21 하순호
협 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

지역경제팀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과 휴업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휴업기간 동안의 고정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5539(2020.3.30.)「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 신청기간 : 20.4.20.(월) ~ 4.24.(금)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인건비

□ 신청요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10개 기업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Ⅲ		세부사업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 대상확인 : 성북구보건소 방역 기업 확인 10개소

□ 신청요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

□ 지원내용 : 휴업기간동안 발생한 고정비용

※신청서에 기재된 일수와 인식전환소요일 2일을 가산하여 일할 지급(최저 3일~ 최장 5일)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 (점주제출서류) 신분증,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임대료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건비증빙), 통장사본(지급계좌)

□ 지원금산정 : 기업당 상한액 195만원

○ 계산식: 일비용(임대료 일할 계산액¹ + 인건비 일할 계산액²) × 휴업기간³

○ 임대료

- 월임대료의 일할 계산액(임대차 계약서 증빙)

- 점주 소유 기업의 경우 영업장 소유 차입금에 대한 발생 이자액(일할) 지급    (은행 대출내역과 세무서 소득세 신고내역 이자지급액 확인)

○ 인건비

- 월 인건비의 일할 계산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증빙)

- 1인 기업 인건비는 최대 343,600원(8,590원(‘20년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지급

□ 지급방법 : 점주명의 계좌에 일괄 지급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9,500천원

❍ 산출내역 : 일비용 39만원(일 평균임대료 18만원 + 일 평균 인건비 21만원) ×              5일(휴업기간) × 10개(성북구 대상 기업수)* = 19,500천원

* 붙임1, 2)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7652(2020.4.2.)

Ⅴ		향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4.17. ~ 20.4.24.

□ 지원금 지급                                 : 20.4월 중

□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종료시

붙 임 : 1.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방역조치 기업 공문 및 명단 각 1부.

2. 확진자 방문 기업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