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9071		주무관		광고물팀장	가로환경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4.20.
			최유림		代박의숙	이상준		이인모		전결 04/21 신상철
결재일자	2020.4.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홍보전산과장			김건태
				청소행정과장			문성수
				동정부과장			김남희
불법현수막 ZERO 중구 실현을 위한 2020년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 계획
행정지원국 가로환경과

요 약 지

불법현수막 ZERO 중구 실현을 위한

2020년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 계획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제4조·제20조

추진방향

❍ 불법 현수막 신속·상시 정비체계 구축

❍ 동별 정비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자율 정비

❍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추진계획

❍ 평일·휴일·야간 등 현수막 신속·상시 정비 추진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확대

❍ 가로등 현수기 적극 활용 등 공공현수막 대체방안 모색

❍ 동별 신속 정비체계 구성 및 매월 캠페인 개최

❍ 상습 게시자 과태료 가산부과 및 광고주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

❍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현수막 부착 의지 완전 근절

❍ 공무원과 구민이 365일 24시간 현수막 정비 체계 유지하여

불법 현수막 없는 “ZERO 중구” 실현

행정사항

❍ 가로수에 현수막 미부착토록 유관기관 협조 : 전부서

❍ 정비 실적을 동 행정평가에 적극 반영      : 동정부과

❍ 클린 중구의 날 운영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협조 : 청소행정과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내용 홍보      : 홍보전산과

❍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과태료 부과 강화 : 가로환경과

목   차

Ⅰ.	추 진 근 거
Ⅱ.	추 진 목 표
Ⅲ.	추 진 현 황
Ⅳ.	추 진 방 향
Ⅴ.	추 진 계 획
Ⅵ.	기 대 효 과
Ⅶ.	행 정 사 항

불법현수막 ZERO 중구 실현을 위한

2020년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 계획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현수막의 완전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현수막 없는 중구'를 만들고 구민이 편안한 시민친화도시로 조성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 (허가 또는 신고)

- 제4조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

- 제20조 (과태료)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Ⅱ				추 진 목 표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신속 수거로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자율 정비 문화 확산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 현수막 부착 의지 근절

Ⅲ				추 진 현 황

연도별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                             (단위 : 건)

년도 광고물	계	2016	2017	2018	2019
현수막	9,672	3,138	2,708	1,606	2,220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천원)

년도 처 분		계	2016	2017	2018	2019
과태료	건	1,034	408	302	250	74
	금액	468,825	101,699	116,557	150,301	100,268
고 발		3	2	-	-	1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는 2016년 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상승

고발의 경우 동일한 게시자를 고발하여 총건수(3건)는 적음

문제점

❍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 지하철역, 환풍구 등에 부착하여 거리미관 훼손

❍ 현수막의 지속적 탈·부착으로 가로수에 인위적 피해 발생

Ⅳ				추 진 방 향

추진목표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중구 실현

추진방향		ㅇ 365일 상시 정비체계 구축 ㅇ 동별 정비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자율 정비 ㅇ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추진사업		【 24시간 정비체계 구축 】
		ㅇ 평일ㆍ휴일ㆍ야간 등 상시 정비 추진
		ㅇ 정비 용역을 통한 주말 취약시간대 집중 정비
		ㅇ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 공공 현수막 대체 방안 마련 】
		ㅇ 가로등 현수기 적극 활용 방안 마련
		ㅇ 중구광장, SNS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
		【 주민자율주도 정비 】
		ㅇ 동별 유동광고물 신속 정비 체계 구성ㆍ운영
		ㅇ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추진협의회 구성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강화 】
		ㅇ 불법 현수막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ㅇ 상습 게첩 시 기존 부과액의 30% 가산 및 형사 고발
		ㅇ 광고주인 시행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Ⅴ				추 진 계 획

1		평일·휴일·야간 등 상시 정비 추진

평일, 신속 정비

❍ 정비기간 : 관내 1일 3회 이상 불법 현수막 순찰 및 단속

❍ 정비인원 : 광고물팀장 외 3명

❍ 조치사항

- 1단계 :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즉시 철거

□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것도 포함

□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것이라도 모두 철거

- 2단계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3단계 : 다량 게첩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 공무원 단속시간 외에는 주민 수거보상제 활용

정비 용역을 통한 주말 취약시간대 집중 정비

❍ 운영기간 : 2020. 4~12월 (주말 및 공휴일 10:00~16:30)

❍ 운영방법 :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 현수막 정비

❍ 정비인원 : 용역원 2명, 감독직원 1명

❍ 소요예산 : 19,784천원(옥외광고정비기금 활용)

❍ 조치사항

- 불법 현수막 제거 및 증빙자료(전·후 사진) 확보

- 증빙자료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야간 정비

❍ 정비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기획정비

- 상반기 : 4~5월 / 하반기 : 10~11월

❍ 정비대상 : 현수막 및 기타 유동광고물

❍ 정비인원 : 가로환경과 전직원 2개조로 구성

❍ 조치사항

- 1단계 : (전체 유동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문 배포

- 2단계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과태료 부과

※ 정비근무 현황

구 분	평 일	휴 일	야 간
시 간	오전/오후	10:00~16:30	19:00~22:00
인원(명)	4	3	35

2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추진기간 : 2020. 3~12월

❍ 수거대상 : 현수막(일반형 및 족자형) 및 기타 유동광고물

❍ 참여인원 : 수거 희망주민 30명(現12개동 30명 참여 활동중)

❍ 소요예산 : 44,496천원

(시비 34,496천원, 구비 10,000천원)

- 기존 시비 15,000천원에 19,496천원 추가 확보로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 지급방법 : 현수막 등 정비 후 동주민센터 제출

❍ 보상금액 : 1인 월 50만원 한도

- 단가표

종 류	일반형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전단 (A3 초과)	벽보·전단 (A3 이하)
지급단가	2,000원/장	1,000원/장	100원/매	50원/매
증빙자료	수거 전·후 사진		100매 묶음사진
사 례

❍ 2019년 추진실적                                   (단위 : 건/천원)

합 계		현 수 막		벽보 및 전단지
정비건수	보상금액	정비건수	보상금액	정비건수	보상금액
643,315	46,179	2,566	3,907	640,749	42,272

3		공공 현수막 대체 홍보방안 적극 마련 (가로등 현수기)

가로등 현수기 활용

❍ 공공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 홍보 수단 마련

❍ 가로등 현수기 활용 홍보

- 최근 9개월(`19.7.~`20.2.) 가로등 현수기 승인 실적 : 146건

구 분	2019년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건 수	12건	15건	32건	34건	17건	14건	11건	6건	5건
중 구	3	4	5	6	3	7	1	0	0
서울시	7	5	15	12	7	4	2	3	1
기 타	2	6	12	16	7	3	8	3	4

- 운영구간 : 30개 구간 총 1,396기

- 신청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승인권자 : 중구청장

- 게첩기간 : 30일 이내

☞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가로등 현수기 적극 활용 유도

❍ 가로등 현수기 운영 방안

- 우선순위 : ① 우리구 > ② 서울시 > ③ 국가‧공공기관 홍보

- 승인기간

□ 관내 행사 : 부서별 연 9회 / 1회 20일 이내

□ 관외 행사 : 부서별 연 3회 / 1회 15일 이내

※ 특별한 경우에 한해 1회 30일 허용 / 수량‧기간에 대해 우리구 적용배제

❍ 그 외 중구광장, 유튜브 홍보 등 불법 광고물 정비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4		동별 신속 정비 체계 및 자율정비추진협의회 운영

신속 정비 체계 구축

❍ 정비기간 : 2020. 4~12월

❍ 정비대상 : 동별 이면도로 유동광고물

❍ 정비인원 : 각 동주민센터 직원

❍ 조치사항

- 각 동별 불법 유동광고물 신속 정비 계획 수립

- 1일 1회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 순찰 및 제거

자율정비 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기간 : 2020. 3~ 12월(매달 1회 이상)

※ 코로나19 유행기간에는 미운영

❍ 정비대상 : 불법 현수막 및 첨지류

❍ 구성인원 : 관내 직능단체, 마을클린코디 등 주민 및 공무원

❍ 조치사항

- 각 동 직능단체 및 희망주민으로 자율정비추진협의회 구성

- ‘클린중구의 날’과 병행하여 월 1회 이상 유동광고물 정비 실시

-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보고 : 연말 동행정평가 반영사항

5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강화

무관용 행정처분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 문제점

-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반복적·상습적으로 게첩되고 있음

- 대부분 건설사에서 아파트 등 분양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현수막 지속 부착 및 과태료 체납 만연

❍ 조치사항(강화)

- 불법 현수막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 조례 제26조

• 무단 상습 게첩자의 경우 기존 부과액의 30% 가산

- 불법 현수막 다량 게첩자에 대해 고발조치 병행

- 부착의지 근절위해 광고주인 시행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관련 판례 : 2016. 3월 수원지방법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광고주 ․ 분양대행사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 광고물 표시 행위에 이르게 되며 계약 당사자의 순차적인 공모와 협력이 없다면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요건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인정됨

Ⅵ				기 대 효 과

법적 가용한 최대의 행정처분 시행으로 불법 현수막 부착 의지 완전 근절

공무원과 구민이 365일 24시간 현수막 정비 체계 유지하여 불법 현수막

없는 “ZERO 중구” 실현

Ⅶ				행 정 사 항

가로수에 현수막 미부착토록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전부서

정비 실적을 동 행정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자율 정비 유도 : 동정부과

클린 중구의 날 운영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협조      : 청소행정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내용 홍보              : 홍보전산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과태료 부과 강화         : 가로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