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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입찰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시장 방침 제156호, 2019.7.19.)

나. 독립 및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협조(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2204, 2020.4.3.)

2.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에서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위탁(허가)시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생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동법시행령 제88조의3(생업지원)

3.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제도는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일반대상자에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향후 계약 종료 예정인 공유재산(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입찰 공고 시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계약을 추진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표준입찰공고문 참고)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제도 및 지원절차 안내 1부.
2. 표준입찰공고문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4/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