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1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성미		안현민	04/21 조경익
협조

- ’20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중장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하여 ’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임          ※서울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 제안 사업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2조(민관협치)

○ ’20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운영 계획(서울협치담당관-2397,’20.2.20)

□ 추진경과

○ 시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서 접수	: ‘19. 2.~3.
○ 사업부서 제안서 검토	: ‘19. 3.~5.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1,2차)	: ‘19. 5.~7.
○ 시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 ‘19. 8.
○ ’20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알림 및 예산편성 요청	: ‘19. 8.
○ 사업추진부서․사업제안자 회의(1,2차)	: ‘20.1.~2.
○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민관협의체 구성	: ‘20.3.11.
○ 민관협의체 1차 (서면)회의	: ’20.3.27.
○ 민관협의체 2차 회의	: ’20.4.13.

2		사업계획

□ 추진방향

○ 공정한 사업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 모집으로 사업 수행기관 선정

○ 광역협치형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 실행 전반에 대하여 민관 공동 논의 및 의사 결정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5월~12월

○ 사업예산: ******

○ 추진방법: 공개 모집, ***********************

○ 사업대상: 2개 그룹 24명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5세이상 재가 발달장애인 12명

- 부모가 없거나 홀로 거주하는 독거 발달장애인 12명(나이제한없이, 사례중심)

○ 사업내용: 미래설계를 기반으로 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지원 모델 개발

① 지원모델 개발

-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미래설계를 기반으로 지원모델 개발

- 기존에 개발된 지원 모델 수정·활용 가능

② 시범사업 운영

-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미래설계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 중장년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의 미래 설계 지원 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미래설계 및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등

③ 효과성 평가·정리

- 중장년 발달장애인 지원모델 사례별 효과성 평가·정리

※ 사업내용(미래설계를 기반으로 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지원모델 개발)은 동일하나 세부 내용 및 대상자 등은 공모 선정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3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목  적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민 제안자, 담당 부서, 관련 전문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공동 협의․결정

□ 운영방안

○ 운영기간: ‘20.3월~12월

○ 운영시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서면회의 가능

- 계획수립단계: 월 2회 이상/사업실행단계: 필요 시 수시/ 협치평가단계: 월 1회

○ 운영방법

- 사업자 선정 전은 서울시, 선정 후 사업자가 회의 실시, 회의 개최 후 회의록 작성

- 민간 참석자에 한해 회의 참석수당 지급(10만원/2시간이내, 15만원/2시간 이상)

※ 제안단체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참석수당 지급 제외

○ 구  성: 총 12명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1	*** ***	***	********	******
2		****	********	******
3		***	********	*****
4		***	*******	*****
5	**** ***	***	*****	******
6		***	*******	****
7	********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 협의체 역할: 사업 실행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공동 의사 결정

-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한 공동 숙의 및 의사 결정

- 사업 진행 모니터링 및 사업 종료 후 공동 협치 평가 등

4		세부 추진계획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수행기관 선정 공모

□ 공모개요

○ 사업기간: ’20.5월~12월(8개월)

○ 사업내용: 미래설계를 기반으로 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지원모델 개발

○ 선정방법: 공모 추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 선정

□ 수행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4.21.(화)~5.4.(월)

○ 선정규모: 예산 범위 내 3~5개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포털 게재

1)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2)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래설계 지원, 개별화된 지원서비스 제공 등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단체)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접수기간: ’20.4.29(수)09:00~5.4.(월) 18:00

○ 접수장소: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심의개요

○ 사전 점검(장애인복지정책과 자체 점검)

- 점검기간: ’20.5.7.(목)~5.8.(금)

- 점검기준: 신청단체 자격 여부, 제출자료 적정성 등 서류검토 후 심사대상 확정

※ 필요 시 현장 확인(소재지 일치, 인력, 사무공간 확인 등) 실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심의위원회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 심의위원회 구성: 9~15인 이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 심의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표에 의거 심사

○ 심의기준(안)

분 야	평 가 항 목
**** ****	********************
	***********
****** ****	*******************
	**********************
	********
**** ****	***************
	***********************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5.15.(금) 예정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 일    자: ’20.5.20.(수) 예정

○ 장    소: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대    상: 보조금 지원 법인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 체결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 변경, 승인 절차 등

- 보조금집행지침 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 ’20.8~9월 중

- 평가방법: 현장방문(법인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내    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 결과조치: 차기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20.12월 중

- 평가방법: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차기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법령 위반 사항 등은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정산내용: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 지침 위반 여부 확인 등

○ 정산방법: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5		행정사항

○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4.21.~5.4.

○ 공모 신청기관 현장 방문                   : ’20.5.7.(예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 5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 5월~1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