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914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김주헌		황향선	04/21 백운석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4.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 남측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추모의 벽)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대 상 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주소 : *********************

○ 점유기간: 2020. 3. 30(월) 14:00 ~ 4. 18(토) 19:00 (461시간)

○ 점유면적: 4.8㎡(8m × 0.6m)

○ 부과금액: ****************

- 산출내역:************************************************************************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

○ 관련사진

○ 2020. 4. 23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0. 5. 6	: 변상금 부과 예정

□ 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