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14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강섭	채종호	오용규	04/21 윤득수

2020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보고

소방재난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임.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장학금 지원)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3조

❍ 市재난대응과-9013(2020.4.20.)호「2020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알림」

2		지 급 개 요

❍ 지급요건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교생 자녀 1명 1회

※ 경력산정 : 타 소방관서에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 지급금액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구 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 제출서류

① 장학생 선발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자녀의 재학증명서    ④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 신청자는 ①~③ 서류를 갖추어 의용소방대장에게 장학생 선발 신청

❍ 의용소방대장은 ①~④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서장에게 선발 신청

3		대 상 현 황

정 원	현 원 (2019.12.31.기준)	대원자녀현황
		계	고1	고2	고3
180	153	2	2	-	-

※ 소방서별 지급인원 배정 방법 : 신청인원/현원 비례하여 배정 원칙

※ 장학금지급대상자 기보고(2020.3.18.) 3명 ⇒ 2명 변경(1명, 2008년 기수혜)

4		선발 및 지급 절차

❍ 선발절차

선발계획 통 보	□	신 청	□	추 천	□	대상자 선발 및 통보
시장․서장 → 의소대		대원→의소대장		대장→시장․서장		시장․서장 → 의소대원, 의소대장, 학교장

※ 선발절차에 대하여 전 대원에게 통보 :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방법 등

※ 선발 시 타 장학금 지급 받은 사실 확인 철저 : 구청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해당 학교 등(3학년 경우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1,2학년 장학금 받은 사실 확인 철저)

❍ 지급절차

장학금지급 신청서제출 (7일이내)	□	장학생 최종선발 및 보고(통보)	□	장학증서 배 부	□	장학금 전 달
장학생 → 시장․서장		소방서→ 본부, 학교장		본부→소방서		소방서→학교장

※ 장학금 지급방법 : 연간 지원액을 분기별 지급

- 1분기 :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되므로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에게 환불조치

- 2,3,4분기 :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지급(2분기:5월,3분기:8월,4분기:11월)

5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 위원장 포함 5~7인이내

- 의용소방대 간부(2인 이내) 심사위원회 필히 참여

- 형식적 심사가 아닌 자체 세부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 개최

❍ 선발 심사기준 :「조례 시행규칙」제11조~13조

❍ 심사 시 고려사항

- 정기교육 참석률 확인(참석률 저조자 제외)

- 현장활동 및 봉사활동 실적이 높은 대원 우선 선정

- 공·사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4. 24.(금) 예정

⇒ 별도 계획 수립

6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

❍ 장학금은 소방서에서 해당학교 수업료 계정으로 분기별 입금

❍ 장학증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본인에게 소방서장 전수

❍ 장학증서는 본부에서 추후 시장 직인 날인 후 일괄 배부

7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리

❍ 지급정지 사유 확인 철저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분기별 장학금 지급 전

지급정지 사유 확인

❍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본부 보고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 지급정지 사유 : 대원이 해임된 경우,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8		행 정 사 항

❍ 의소대 담당자는 최종 선정대상자 명단을 2020. 4. 24.(금)까지 아래서식에 의거 제출

연번	학 교	학년	반	성 명	성 별	지급금액	의소대원 성 명	비 고

※ 작성 시 엑셀 서식으로 작성

❍ 의소대 담당자는 소속 대원 중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원전원에게 선발계획을 통보,

❍ 대상자 선발 시, 후보자 해당 학교 및 구청 등에 타 장학금 수여 사실 확인과

최종 선발 후 장학금 지급에 따른 업무 협조 철저

붙임  1.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배정) 현황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3. [별지 제14호 서식]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

4. [별지 제15호 서식]장학생 지급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현황

구분 서별	현원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고1	고2	고3	지급 인원
합계	4,455	1,505	2,444	506	70	66	1	3	58
본부	12	0	0	12	0	0	0	0	0
종로	207	46	138	23	0	0	0	0	0
중부	176	72	90	14	6	6	0	0	4
광진	142	63	53	26	3	3	0	0	3
용산	176	50	110	16	4	4	0	0	4
동대문	202	53	110	39	8	6	1	1	5
영등포	227	60	122	45	3	3	0	0	3
성북	153	62	72	19	2	2	0	0	2
은평	176	77	80	19	6	6	0	0	4
강남	187	55	118	14	0	0	0	0	0
서초	166	39	110	17	1	1	0	0	1
강서	217	80	117	20	1	0	0	1	1
강동	172	57	98	17	2	2	0	0	2
마포	208	72	121	15	3	3	0	0	3
도봉	163	66	78	19	2	2	0	0	2
구로	305	71	216	18	5	5	0	0	4
노원	208	68	96	44	5	5	0	0	4
관악	168	72	78	18	0	0	0	0	0
송파	179	35	120	24	3	3	0	0	3
양천	212	74	117	21	6	6	0	0	4
중랑	179	67	91	21	3	3	0	0	3
동작	149	54	84	11	0	0	0	0	0
서대문	154	67	71	16	4	4	0	0	3
강북	167	73	76	18	3	2	0	1	3
성동	150	72	78	0	0	0	0	0	0

붙임 2		[별지 제13호 서식]장학생 선발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1. 인적사항
보 호 자				장 학 생
소 속				학교명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			학 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글 : (남․여)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한자 :
상훈경력 (5년이내)				주민등록번호
공사상현황				보호자와의 관계
2. 공적개요
3.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		동 산	월수입		기타가족수입			비 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붙임 3		[별지 제14호 서식]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14호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연 번	학 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 의용소방대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붙임 4		[별지 제15호 서식]장학생 지급 추천서

[별지 제1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 소 :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년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