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579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종림		정정길	04/21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0「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추진 계획(안)

2020. 4.

서울특별시

(청 년 청)

2020「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추진 계획(안)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정책적 기획능력을 함양시키고,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청년정책기획자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청년시민들의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도(1위)에 비해, 예산편성 규모는 미미하여 규모의 불일치 발생[붙임1, 2]

- 정책의제별 일자리/노동에 대한 관심도(’19년, 35.3%)와 ‘청년이슈별 일자리/경제에 대한 관심도(’20, 31.6%)가 가장 높은 반면, 청년자율예산 편성비율은 5%(14억)로 나타나 관심도와 예산편성의 격차 발생

☞ 청년수요를 반영한 의제발굴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노동정책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필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ㅇ 민선 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18.8.17.)

ㅇ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추진계획(’20.4.07.)

Ⅱ	사업계획

□ 사업개요

ㅇ 일    시: ’20.5.08.(금)~7.24.(금)(총11회)

- 매주 금요일 19:00~21:00(1일 2시간 정도)

ㅇ 장    소: 신촌 소셜팩토리(서대문구 신촌로 73 케이스퀘어빌딩 별관 4층)

ㅇ 대    상: 청년정책 기획에 관심있는 청년 30명 정도

ㅇ 운    영: 청년유니온/청년정책네트워크

ㅇ 주요내용

-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연

- 국내외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청년정책 이해를 위한 심화세미나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 일자리정책, 청년 거버넌스 등 사례 중심

□ 세부내용

구분	회기	일시	유형	주요내용	강사
개 론	1회	5/8(금)	강 연	청년이 경험하는 불평등	조귀동 <세습 중산층사회> 저자
	2회	5/15(금)	심 화 세미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3회	5/22(금)	강 연	한국의 불안정 노동과 청년	이승윤 (중앙대)
노 동	4회	5/29(금)	강 연	일의 미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회	6/5(금)	강 연	청년 일자리 정책 사례 분석 (취업성공패캐지, 실업부조 등)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6회	6/12(금)	심 화 세미나	노동법 사각지대와 사회보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제도	7회	6/19(금)	강 연	청년수당과 구직활동지원금	정준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8회	7/3(금)	심 화 세미나	복지국가 다양성 (Variety of Capitalism)	신진욱 (중앙대)
	9회	7/10(금)	강 연	기본소득 vs 기초자산	김공희 (경상대 경제학과)
정 치	10회	7/17(금)	강 연	변화를 위한 정치의 역할	조성주 (정치발전소)
	11회	7/24(금)	심 화 세미나	‘청년’과 ‘청년운동’	정보영 (청년유니온)

※ 교육내용 및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8,800,000원(금팔백팔십만원정)

ㅇ 산출내역

- 대관비: 100,000원×2시간×11회=2,200천원

- 강사비: 360,000원(일반1급, 2시간)×1식×11회=3,960천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참조

- 다과비: 8,000원×30명×11회=2,640천원

ㅇ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역 할(사무분장)	기 타
서울특별시 (청 년 청)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총괄 과정 전반에 필요한 소요예산 직접 집행
청년유니온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 전문 강사 섭외 및 교육 참석자 모집 등

□ 활용계획

ㅇ 향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심화교육 과정에 활용 가능

ㅇ 교육 이수자를 서울청년 거버넌스 중간 지원자로 활동 유도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숙의 과정에 정책 지원 연계

붙임 1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검토 보고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정책적 관심과 수요에 따른 의제발굴 및 정책설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관련세미나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책적 관심도와 예산편성 상 격차) 2019 정책의제별 관심도, 2020 정책  이슈별 관심도에서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반면, 청년자율예산 편성비율은 5%(14억)로 나타남.

ㅇ (정책개발을 위한 역랑강화)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정책적 관심과 욕구를 의제화 시키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세미나 필요

□ 효과 비교분석

< 장 점 > 청년당사자의 욕구와 관심에 대한 정책화 가능

ㅇ 민관협치를 통한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운영 가능

- 민간 청년단체의 축적된 교육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청년시민의  정책적 기획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분과운영 및 숙의과정에 연계 활용가능

ㅇ 사례 및 이슈 분석을 통한 사회‧정책환경 이해도 제고

- 사회적 논쟁, 이슈분석, 정책사례분석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시각을 확장시키고 교육이수자를 청년거버넌스 중간 촉진자이자 정책전문가로 장기적 양성가능

< 단 점 >

ㅇ 타(他) 분과와의 형평성 문제

- 정책적 관심도가 8개 분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분과별 전문가 교육이 필요함. 다만, 8개 분과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이 일자리/노동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본 세미나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음.

□ 검토의견: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추진

ㅇ 지속가능한 청년의제 발굴 및 정책개발을 위해 청년당사자의 역량개발 필요

ㅇ 체계적 정책함양교육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집단과 연계한 세미나 추진 필요

붙임 2		청년정책관심도에 대한 자료 분석

□ 청년 시민들의 높은 일자리·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

ㅇ 2019년 전체 정책의제별 관심도 중 일자리/노동 관련 관심 압도적

- 일자리/노동(35.3%), 도시/주거(14.9%), 복지/안전망(12.9%), 교통/환경(8.7%), 건강(7.9%), 교육/문화(7.8%), 평등(7.2%),  민주주의(5.1%) 순으로 정책 주제별 관심·선호도를 보임.

<서울청년 정책 수요 도출 설문조사 결과보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3.)

ㅇ 2020년 진행한 청년 이슈 관심도 조사에서도 높은 관심도 나타남

- 관심청년이슈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일자리/경제(31.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도시/주거(19%), 복지/안전망(10.8), 교통환경(8.7%), 건강(7.9%), 교육/문화(7.8%), 평등/다양성(7.2%), 민주주의(5.1%) 순임.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구성을 위한 조사>, 나우앤퓨처, (2019. 12.)

□ 서울 청년 거버넌스 일자리/경제분과 정책사업 및 예산편성 연결 한계

ㅇ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 중 일자리/경제 관련 사업 예산 5% 불과

- 도시/주거(41%)114억원, 민주주의(29%)80억원, 건강(7%)20억원, 일자리/경제(5%)14억원, 협업사업(4%)12억원, 복지/안전망(4%) 10억원, 문화(3%)8억원, 교육(3%)8억원, 교통/환경(3%)7억원, 평등/다양성(1%)3억원 순임.

ㅇ 실제 청년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모상의 불일치 발생.

-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정책공감대 투표에서도 일자리/경제 분과의 정책 제안들이 16.4%로 가장 높은 공감대를 얻었으나, 실제 정책사업화 단계로 구현되지 못하였음.

-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미래대응·세대균형적 시정 구현을 위한 시도에 의의가 있으나, 실제 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 “일자리/노동”관련 문제를 규모화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

□ 프로그램이 우리시 청년사업 방향과 연관성 있음

ㅇ 일자리/노동 의제 발굴 및 정책사업에 대한 서울 청년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에 부합

- 일자리/노동에 대한 서울 청년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 참여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해법 시도를 위한 서울 청년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동 프로그램의 목표와 취지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민관협력 사업에 도움

- 민간 청년단체의 축적된 교육 컨텐츠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 청년시민에 대한 정책 참여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운영 및 숙의과정 등에 연계하는 등 민관협력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청년정책 사례 및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이해도 제고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쟁, 청년 일자리 정책 사례 분석,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슈 분석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