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8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종봉	유통희	04/21 임춘근

2020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및 클린주유소 홍보를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0호, 2020.3.4.)

□ 현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2020.1.1.기준, 개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송유관
657 (100%)	511 (77.8%)	14 (2.1%)	131 (19.9%)	1 (0.2%)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클린주유소 지정 현황 : 95개소

(2020.1.1.기준, 개소)

계	'07~'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5	67	8	13	4	3

※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관리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표에 따라 전수점검(※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또는 누출검사 이행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정밀조사, 정화명령 등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부적합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클린주유소 홍보

○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지정요건 :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설치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방법

- 주유소 점검시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에 클린주유소 명단 및 안내문 등 게재

- 주유소 (신규)등록 또는 시설개선시 클린주유소를 설치토록 소방서, 건축허가부서 등에 협조 공문 발송

○ 홍보내용(클린주유소 가이드북 : 붙임 2)

- 클린주유소 지정 절차, 토양오염도 검사면제(15년간), 설치비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 등

□ 행정사항

○ 점검실적 제출(붙임 1) : 2020.5.29.

붙임  1. 시설현황, 점검표 및 점검실적 서식 각 1부.

2. 클린주유소 가이드북 각 1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1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