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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세제과-4937(2020.3.26.)호, 박물관과-4493(2020.4.8.)호와 관련입니다.

2. 제153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선·철회)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규제심사 요청부서	심의결과
1	********************	**	*** *****	****
2	****************************	**	**** ******	****

붙임  제153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세제과장,박물관과장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