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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점 영업범위관련 법률자문 계획

매점의 영업범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영업범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자문을 의뢰코자 합니다.

1. 한강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내용(붙임 법률자문의뢰서 참조)

2. 한강 매점에서 돗자리등 취급 현황

○ 한강 둔치 매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입찰(최고가)을 통해 낙찰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매점으로 우리시는 낙찰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3년단위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매점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편의점에 가맹되어 있으나, 1층의 판매점 부분만 가맹하고 2층 또는 치킨, 카페에 가맹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돗자리 등의 품목은 매점내 기타품목으로 처리하여 판매/대여를 하고 있음

○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점 2층에서는 식품영업 허가를 받아 치킨, 카페 등의 음식점업을 하고 있음

○ 한강 둔치 매점중 뚝섬1,2,3호점, 반포1,2호점, 광나루2호점, 망원1호점, 난지1.2호점은 매점에 따른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돗자리는 대여하고 있으며, 다른 취급품목으로 의자, 미니테이블, 블루투스 스피커, 배드민턴 라켓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있음

○ 외부에 대여업체가 없는 광나루1호점, 망원1호점, 난지1.2호점은 문제되고 있지 않음

3. 민원 내용(법률자문의뢰서 참조)

○ 한강 외부에서 텐트, 그늘막, 돗자리 등을 대여하는 업체에서 한강 둔치 내 매점에서 돗자리를 대여업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편의점업'의 적법한 영업은 '공산품 및 완전제조식품의 도소매업'이지, '대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유재산인 매점운영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회계감사, 영업품목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

4. 검토의견

○ 공유재산법에 따른 입찰 절차를 통해 서울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정당한 영업권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9년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텐트·그늘막』판매/대여 품목 제외 협조 요청(운영총괄과-1846, 2019.4.25.)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한강 둔치 매점에서는 그늘막, 텐트를 판매/대여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협조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취급제한 품목외에는 영업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업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매점의 영업행위 중 돗자리, 의자, 미니테이블, 블루투스 스피커, 배드민턴 라켓 등 대여사업을 매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상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코자 함

※ 결재후 법률자문은 서울시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민원신고내용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2부).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4/20 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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