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897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4/20 최현정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사전심사 결과 보고

2020. 4.

전환도시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사전심사 결과 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도시전환랩 사업에 지원한 단체․기업의 역량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문가 심사와 현장 점검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고함

1		전문가 심사 결과

□ 심사 개요

○ 기  간: 2020. 4. 8.(수)~4. 16.(목)

○ 내  용: 사업 계획서 서면 심사 (총 23건)

- 보조금 심의 심사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 부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하는 심사평가표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도시전환 기여, 사업 타당성, 단체 역량 등에 관한 개별 심사 의견 제시

○ 심사자: 총 4명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자원 순환	****	************	*
도시 전환	***	***************	****************
에너지	***	**************	********
사회 기여	***	**********	**********

* ************************************

□ 심사 결과(붙임1 참조)

○ 주요 내용

- 최고 점수는 85.25점(******), 최저 점수는 54.75점(***)이며, 70점 이상을 받은 지원 단체·기업(이하 지원 단체라 함)은 8개소임

- 개별 심사 결과 전문가 4명 전원의 상위 8순위에 든 지원 단체는 2개소(***********)이고, 전문가 3명의 상위 8순위에 든 지원 단체는 3개소(************************)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보조사업자 수: 8개 내외

○ 심사 의견

- 도시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도시 전환 주제로 부적합 사업 지적

- 도시 재생, 창업 활성화, 도시 농업 등 기존 사업과 차별화 또는 구분 필요

- 실험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수행 인력이 충분하지,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개별 심사자의 심사 의견은 붙임1 자료 두 번째 시트 참조

○ 활용 계획

- 전문가 심사 점수와 심사평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실행 과정에서 보완 사항 등 전문가 심사 의견 참고

2		현장 점검 결과

□ 점검 개요

○ 기  간: 2020. 4. 8.(수)~4. 16.(목)

○ 내  용

- 사무실 운영 여부, 도시전환랩 사업 전담자 유무 및 상근 인력 현황

- 그간 보조금 교부 취소 내역 여부, 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 등

○ 점검자: 전환도시사업팀장, 주무관 박순희․지은영

□ 점검 결과(붙임2 참조)

○ 사무실 운영 및 근무 인력 관련

- 총 23개 지원 단체․기업 중 22개소는 사무실을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1개소(*************)는 소속 직원과 조합원이 운영을 위탁받은 ******************** 등 다른 시설에서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어 해당 주소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

- 지원 단체·기업 모두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있음

- (4대 보험 가입 기준) 상근 직원은 평균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상근 직원 수는 단체·기업별로 0~18명으로 편차가 다소 큰 편이며, 고용 직원 1인 이하는 6개소, 5명 이상은 10개소임 (직원 수가 0인 2개소는 대표 1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본인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임)

- 상근 직원이 적은 지원 단체·기업은 보조사업 기간 단기 인력을 채용하거나 앱(웹) 개발 등에 외부 용역 발주를 고려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내역 관련: 해당 없음

○ 사업 실행계획 관련

- 자원 순환, 먹거리, 에너지, 보육, 교통, 보행 환경, 채색 선택권, 상권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원 사업의 주제가 다양함

- 개별 사업 모두 특정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등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도시 전환 기여도와 관련성이 낮거나,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부합도가 낮은 경우 있음

3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전문가 사전 심사 수당: ****************

- 산출 내역: ****************

- 예산 과목: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도시전환랩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 4. 22.(수) 13:00~19:00

- 장    소: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 심사위원: 총 9명 (위촉직 8명, 내부 공무원 1명)

붙임  1. 전문가 심사 점수표 및 심사평 1부.

2. 현장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