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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하천시설의 불법 점·사용에 따른 조치 현황 작성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391호(2020.04.16.)와 관련입니다.

2. 「소하천정비법」제10조 및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하거나, 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용 등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청에서 조치한 사항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2018년 이후 관련 내역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5.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하천시설 등 불법점용 및 사용에 따른 변상금, 벌금 부과 현황(2018~)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하천관리과장	전결 04/20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