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18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종민	이웅희	임춘근	이정화		04/20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기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도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연계하여 신축 건축물(20세대 이상 주거용)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녹색인프라 확대도입

○ 서울 모든 곳에 녹색인프라 의무 적용(’20년 신년업무보고)

공공부문	추진방향		민간부문	추진방향
하수도	녹색인프라 신규 도입 2월 완료 ☞ 녹색설계 도입 등 협업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강화)
도로·공원	녹색인프라 적용 강화 4월 예정 ☞ 가이드라인 보급·협업 추진		1천㎡(대지) 이상 건축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강화)
공공건축물, 공공개발 등	녹색인프라 적용 강화 4월 예정 ☞ 가이드라인 보급·협업 추진		20세대이상 건축물	LID기법 적용 확대 4월 예정 ☞ 수질오염총량제도와 연계
도시재생	빗물정원 중심 재생모델 적용 ☞ 신규사업 사전협의 적용 확대		20세대미만 건축물	LID기법 적용 확대 ’21년 예정 ☞ 물순환 인증마크 보급

Ⅱ		추진현황

□ 관련제도 현황

구 분	수질오염총량협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의	· 한강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목표수질 달성	· 개발사업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여 외부 유출량 저감 및 지반침투·저류·증발산량 확보
협의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대상 (공공)	·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등 38개 사업
		권고* (민간)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 그 외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협의기관	· 시 : 협의대상 전부	·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 권고(민간)의 경우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시행 중

□ 그간 추진경위

【 수질오염총량제도 】

○ ’10.0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1단계 : ’13년~’20년)

○ ’11.06.   시도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환경부 고시)

- 서울시 목표수질(행주대교) : BOD 4.1mg/L, T-P 0.236mg/L

○ ’13.09.~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및 시행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

○ ’14.0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 ’15.0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전면 시행(전국 최초)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개발사업

○ ’19.0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협의기관 이원화(시·구) 시행

- 대지면적 1만㎡ 미만 사업은 자치구에서 협의 시행(치수 관련 부서)

□ 협의실적

구 분		계	’13	’14	’15	’16	’17	’18	’19
수질오염 총량협의	협의건수	2,245	30	226	408	420	478	406	277
	BOD (kg/일)	1,066	-50*	-82	143	458	48	317	232
	T-P (kg/일)	53.14	-2.26	-1.49	9.13	19.30	3.45	16.42	8.59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협의건수	3,717	-	284	616	715	903	815	384
	빗물분담량 (㎥/hr)	99,147	-	12,252	19,998	18,875	23,295	16,253	8,474

* 수질오염총량협의시 기승인 사업의 규모 감소 및 사업 취소 등으로 부하량이 감소될 수 있음

※ ’19년도 수질오염총량대상사업 중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외대상 : 56건

Ⅲ		추진 필요성

□ 추진배경

○ 점오염원은 배출경로가 명확하여 관리가 수월하지만, 대기·도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음

○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리가 가능하므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

□ 제반여건 변동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연강우량이 줄어들며, 강우발생시 유출수의 비점오염원 농도가 높아지는 등 도시 물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최근 10년간 연강우량> ※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선행무강우일과 비점오염 경향 분석>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06

○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18) 결과, 한강I 유역(행주대교) 비점오염원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되는 등 추가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방안 필요

※ 한강I 유역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18) 결과

(단위 : kg/일)

구 분	B O D			T - P
	할당부하량 (A)	배출부하량 (B)	평가결과 (A-B)	할당부하량 (A)	배출부하량 (B)	평가결과 (A-B)
점오염원	15,978	15,804	준수(+)	967	619	준수(+)
비점오염원	14,541	14,664	초과(―)	362	401	초과(―)

○ 대지면적 1만㎡ 미만의 저영향개발 협의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피드백 제도 부족

Ⅳ		추진방안

□ 제도연계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연계하여 물순환 개선방안 마련

- 점 오 염 원 :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통한 하수관로 배출 및 하수처리

- 비점오염원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와 연계하여 민간 의무 강화

수질오염총량제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 개발사업시 점 오 염 원 관리기능 O			‣ 개발사업시 점 오 염 원 관리기능 X
‣ 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관리기능 O			‣ 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관리기능 O
‣ 개발사업시 빗물유출량 관리기능 X			‣ 개발사업시 빗물유출량 관리기능 O
	상호 연계하여 물순환 회복 추진

□ 실행방안

○ 모든 신축 건축물(20세대 이상 주거용)에 수질오염총량제도와 연계한 저영향개발 기법(녹색인프라) 적용 확대시행

- 개발사업 시행시 면적에 비례하여 적정 빗물관리량* 확보 추진

* 빗물관리량(㎥/hr)=대책수립면적(㎡) × 사업유형별 단위분담량(㎜/hr)

+

『수질오염총량협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지면적 1,000㎡, 연면적 1,500㎡ 미만

개선 전

인·허가 접수 (서울시·자치구)	⇒	수질오염총량협의 (서울시)	⇒	인·허가 승인 (서울시·자치구)

개선 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	⇒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자치구)	⇒
인·허가 접수 (서울시·자치구)						인·허가 승인 (서울시·자치구)
		수질오염총량협의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 확인 (서울시)

□ 세부 추진방향

○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하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배출하지 않고, 빗물이용시설이나 지상 녹지로 유도하여 충분히 저류되도록 설계 의무화

- 신축 건축물에 작은 정원 조성 등 녹색인프라 확대 보급

<옥상 빗물을 홈통(내부)을 통해 녹지로 유도>	<옥상 빗물을 홈통(외부)을 통해 녹지로 유도>

○ 기존 평면적 침투시설을 빗물 유입이 가능한 오목형 녹지조성과 연계하여 저류 및 침투기능을 강화한 복합 관리시설로 적용 확대

- 유출수를 오목형 녹지로 유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추진

<오목형 녹지조성으로 저류·침투기능 강화>	<유출되는 빗물을 녹지로 유도>

□ 기대효과

○ 모든 신축 건축물(20세대 이상 주거용)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저감효과 유도

- 약 30,000㎡에 160㎥/hr의 추가 빗물관리 가능(’19년 자료 기준)

- 옥상의 빗물이 직접 하수관으로 연결·배출되지 않아 하수관의 비점오염원 저감 및 하수처리량 감소에 따른 경제성 확보

○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오목한 녹지로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관수 공급, 토양의 저류량 확보 및 도심지 미기후 개선효과 기대

Ⅴ		향후계획

□ 세부 추진일정

○ ’20. 05.	인·허가부서 담당 대상으로 변경사항 교육 시행

※ 인·허가부서 : 서울시(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등),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 ’20. 05.	수질오염총량협의시 체크리스트 안내 및 홍보

○ ’20. 06.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대상 확대 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20.06.01.부터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