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246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남학	권순복	공병엽		04/20 이원목
협 조

2020년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계획

2020.  04.   .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계획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구매 보급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대통령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추진방향

❍ 행정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SW 이용권 갱신 및 보급

❍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 등 예방활동

□ 보급현황

❍ 보급대상 : ************************

❍ 보유SW  : *************

(단위 : copy)

구분	계	기관사용 라이선스*			네트워크 라이선스**				Adobe 포토샵 등
		한컴 오피스	알툴즈	MS 오피스	Auto CAD/MAP	Cadian	SPSS	3D Max
보유 수량	******	*****	*****	*****	**	**	**	*	***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라이선스 수량만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SW관리시스템 운영 : SW자산관리시스템, SW배포시스템

- SW 라이선스 인증・보급・폐기 등 관리, 불법 SW 점검 및 차단

Ⅱ		2019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 SW 구매보급

❍ SW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 외산을 저렴한 국산으로 대체

⇒ Adobe Acrobat(외산, PDF 제작편집) → ezPDF(국산)

❍ SW 저작권 보호 및 신규 수요에 따른 사용권 확보

⇒ Toad(DB관리),SketchUp(스케치용),PhotoShop(이미지편집) 등

❍ 구매내역

구분	SW	금액(천원)	구매방법	비고
1차 (`19.3.)	- 한컴오피스/알툴즈 **********	*******	조달3자 단가
2차 (`19.6.)	- MS오피스 *********	*******	조달3자 단가
3차 (`19.6.)	- Auto Cad/Izex Nethelper	******	전자공개수의
4차 (`19.11.)	- Adobe *******	*******	일반공개
5차 (`19.11.)	- ez PDF 등 **	******	조달3자 단가

□ 불법 SW 일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본청, 사업소 **********

❍ 점검결과 : 불법 복제 프로그램 미검출

❍ 후속조치 : 자체보관

Ⅲ		2020년 추진계획

□  SW 구매보급

❍ 소요예산 :************

❍ 보급방향

- 고가의 소프트웨어 대신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발굴 보급

- SW 사용 실태조사 후 라이선스 재활용, 폐기 등 보유 SW 활용 제고

❍ 보급계획

제품명	수량(copy)	금액(천원)	구매	용 도	구매방법
한컴오피스	*****	*******	**	일반업무용	조달3자단가
알툴즈	*****	******	**
MS오피스	*****	*******	**
소 계		*******
Autodesk CAD	**	******	**	도면설계	전자공개수의
Izex Nethelper	*	******	**	SW관리
어도비(포토삽 등)	***	*******	**	영상제작	일반공개입찰
ezPDF	*	******	**	PDF편집	조달3자단가
부서요구		******	***	신 규	일반공개입찰
소 계		*******
합 계		*********

- 구매 물량은 SW 사용 실태조사에 따라 증감 변동 발생할 수 있음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과 연계 전기관 일제점검

❍ SW 자산관리시스템 이용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차단 및 사용제한

Ⅳ		추진일정

❍ SW 구매보급(연4회)                  : 2020. 4월,6월,9월,10월

❍ 불법 SW 일제점검                  : 2020. 5.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