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7216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김진옥	김윤금		홍명숙		전결 04/17 김희주
등록일자	2020.4.16.
결재일자	202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4. 9.(목) 14:00

❍ 장    소 :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참 석 자 : 뉴디자인국장 외 8명

❍ 안    건

-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선정 및 금액 결정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심의결과

❍ 융자업체 : 21개 업체, 39억9천만원 지원결정

예비업체 : 22개 업체, 38억3천만원 지원결정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기금 지원을 시행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사업등록 후 1년이상된 개인 및 법인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결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대상으로 총 22개 업체에 39억9천만원을,

예비업체로 22개 업체에 38억3천만원을 지원 결정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Ⅰ				추진개요

□ 건    명 : 2020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융자규모 : 40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금리 : 연 1.2%)

□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31.(화)

□ 신청결과 : 43개 업체, 102억5천만원

Ⅱ				세부내용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4. 9.(목) 14:00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참 석 자 : 뉴디자인국장 외 8명

❍ 안    건

- 2020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선정 및 금액 결정

(심의대상 : 43개 업체,  102억5천만원)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 심의결과

❍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결정

- 신청금액의 70% 금액을 지원결정(단, 2억원 이하는 100%)하여

수혜기업 확대 도모

- 21개 업체, 39억9천만원, 예비 22개 업체 38억3천만원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업체 현황 : [붙임1] 심의결과서 참조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단위:천원]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수입계획	기타회계전입금 (721-03)	600,000	40,600,000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602-01)	5,131,551	5,830,551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사무관리비 (201-01)	2,000	3,000
	이차보전금 (307-08)	100,000	400,000
	민간융자금 (501-01)	9,000,000	48,000,000	일반회계 전입금 (390억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붙임4] 참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진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4명×1회= 40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중소

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기대효과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확보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안정적 성장 지원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

Ⅴ				행정사항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결정사항 통보(선정업체) : 2020. 4. 10.(금)

❍ 융자실행기한 : 2020. 4. 10.(금) ~ 5. 29.(금)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

❍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구의회 동의   : 2020. 4月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행              : 2020. 5月

붙임  1. 심의결과서 1부.

2. 심의의결서 각1부.

3.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회의록 1부.

5. 심의자료(심사기준표, 업체참고자료, 배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