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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민간부문 제안서 검토 의뢰에 대한 안내

1. 주차계획과-4228(2020.3.26.)호 및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36(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서비스 플랫폼 3.0 구축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 근거규정에 따라 수수료 수수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제안서 검토 추진에 따른 절차 등을 우리부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법 제23조 제3항>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02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  소요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  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예타 수행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재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4/17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5	/전송	02-2133-1051	/	bomi778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