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400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정일선	안중호		04/17 유연식
협 조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2020.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공사」의 시공자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근로자 투입 및 자재수급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기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사업지 면적 43,630㎡)

□ 공사내용

· 성곽유구 보호시설 1,440㎡, 인포센터 280㎡, 관람데크 143m

· 유구 보존처리, 멸실구간 흔적 형상화 74m, 토목·배수공사, 조경공사

□ 계약개요

· 계 약 자: 원택건설㈜, 명헌건설㈜

· 계약금액: ￦2,577,100천원(총차 ￦3,528,933천원)

· 공사기간(1차):’18.11.19.~’20.4.29.(총차 ’18.11.19.~’20.9.30.)

Ⅱ		공사기간 연기요청 및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감리자 검토의견서(남산감리20-11호, 2020.4.16.)

□ 공사기간 연기요청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사 기간	1차	’18.11.19.~’20.4.29.	’18.11.19.~’20.6.19.	51일 연장 (코로나 확산여파 및 추가 공사발생)
	총차	’18.11.19.~’20. 9.30.	’18.11.19.~’21.2.16.	139일 연장 (매점이전 지연)

□ 공사기간(준공기한) 연기 검토내용

- 귀책소재: 서울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연장사유

· 총차 계약분의 공사기간은 매점 이전 지연에 따른 명도소송 등으로 일부공사(전시·관리실)의 착공이 불가하여 연장이 필요함

· 1차 계약분의 공사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시에서 지붕재 선정지연(내풍압성 시험과 전문가 자문)과 추가 공사요청은 귀책사유 판단 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법령 근거 또는 마련된 관련지침은 없으나 코로나 19 확산 여파(국가 재난상황)로 현장내 근로자 및 자재수급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원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장기한 적정여부

· 총차 준공기한

남산 공원매점의 이전협상 결렬로 소송중이므로 현재까지 전시관리실의 착공이 불가하여 현재일(’20.4.17.) 기준으로 139일의 준공기한(총차) 연기가 필요함《종전 연장기준일 ’19.11.30.로부터 현재일까지 139일》

· 1차 준공기한

코로나 19 확산예방 활동에 따른 근로자 투입지연 및 주요자재의 시험으로 인한 조달지연 등을 감안하여 총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건의한 51일의 연기가 적정함

	참고: <남산 공원매점 현황 및 소송 진행사항 >
· 매점위치: **************** · 허가현황: 경량조립식, 10.35㎡, 토지 82.892㎡ · 허가기간: ’17.1.9. ~ ’20.1.8.(3년) · 수익금액: **************** · 사용수익허가권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19.8.20.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 ’20.2.21. 명도가처분청구소송 접수 ☞ ’20.4월 가처분 선고예측

□ 공사기간 연장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사 기간	1차	’18.11.19.~’20.4.29.	’18.11.19.~’20.6.19.	51일 연장 (코로나 확산여파 및 추가 공사발생)
	총차	’18.11.19.~’20. 9.30.	’18.11.19.~’21.2.16.	139일 연장 (매점이전 지연)

□ 감리원 검토의견

- 종전 공기연장 기준일(’19.11.30.)로부터 현재까지도 남산 공원매점이 이전하지 않아 착공을 못하였으므로 현재 기준(’20.4.17.)으로 총차 준공기한 139일 연기가 필요함

- 신종코로나 확산여파로 근로자 투입과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발주청의 추가 공사요청에 따른 검토 및 공사기간을 위해 51일의 공기연장이 필요함

Ⅲ		처리의견

□ 서울시(발주자)가 남산 공원매점의 이전을 지연하여 전시관리실의 착공을 못하였으므로 감리자의 검토의견과 같이 총차 공사기간 139일을 연장(1차 공사기간 51일 연장)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변경계약을 하고자 함

※ 향후 매점 이전을 위한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공사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

붙임 1. 감리자 검토의견서 제출 문서 1부

2. 감리자 검토의견서 및 시공자의 공기연장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