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건설폐기물법」준수 이첩 시달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253(‘20.4.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등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한 언론보도·민원이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요청하였으니, 해당 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 발주 >

ㅇ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15조

ㅇ대상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붙임 참조)

ㅇ대상공사 :

- (의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권장) 100톤 미만의 공사도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분리발주

ㅇ발생량 산출: 철거(해체) 대상 구조물의 실측, 설계도서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가급적 정확하게 산출(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

ㅇ처리비용 : 산출된 발생량에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최근년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추가 발생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ㅇ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38조

ㅇ의무사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구조·규모의 건설공사(붙임)

ㅇ의무사용량: 대상공사의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접수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이 되는 2차·산하기관 전파 요청

붙임 : 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기관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1부.

3.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김영민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4/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2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52 소방행정과 자산관리팀															/			www.fire.seoul.go.kr
전화		3706-1351						/전송			3706-13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