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40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4/17 류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공모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공모전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공모전」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요청사항(20.3.17. 火)

	시장요청 사항
[장윤규 건축이 삶을 묻다: 종이로 만든 집과 교회, 지진·전쟁의 상처 달래다(중앙일보 20. 3. 13.)]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 요청(20. 3. 17. 火)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공모전 추진계획(건축기획과-7221(2020.4.9.))

□ 추진방향

○ 건축가뿐만 아니라 의료·보건·재난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운영

- 코로나 19 등과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전문 의료시설과 환자 이동동선, 입원시설, 격리시설 등 필요시설의 배치 및 연계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정보 교류 및 논의 추진

○ 다양한 아이디어 확보를 위해 공간 전문가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자문단 의견을 정리하여 필요시설을 도출하여 공모전을 통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확보

□ 사업개요

□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자문단 구성·운영(안)

○ 기    간 : 2020. 4월 ~ 2020년 12월 (공모사업 종료 시까지)

○ 예    산 : 15,000천원

○ 추진방안 :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중 ‘서울시도시건축정책토론회 및 포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    간 : 2020. 4월 ~ 2020년 11. 30(월)

○ 예    산 : 49,500천원

○ 추진방안 : 공모전 운영 및 심사위원 섭외 등 전문업체 용역추진

○ 용역내용

- 공모운영 : 공모지침서 작성, 작품접수 및 심사 운영, 질의응답 대응 등

- 시    상 : 상패, 상장, 시상식운영 및 전시장 운영

- 홍    보 : 포스터 디자인, 학교·학회 등 홍보

- 성 과 품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책자발간

□ 예산확보 방안

○ 소요예산(안) : 총64,500천원

○ 확보방안

- 기존 사무관리비의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인 16,580천원을 전용하여 총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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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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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2020. 4.              예산 전용

○ 2020. 4.              자문단 구성 및 공모사업 용역 체결

○ 2020. 5월~8월       자문회의 개최 및 공모사업 운영

○ 2020. 9.              공모사업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 2020. 10월~12월   당선작 전시회 개최 및 백서 제작

□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예산 전용 협조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