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2과-2370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2과장	동물원장
김규현	代김규현	04/17 어경연
협 조
	주무관		代최종운
	주무관		호보나

- 2019년 임금협약 관련 민간경력 호봉 인정에 따른 -

동물사육 분야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검토 보고

2020. 04.

서울대공원

(동물복지2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임금협약 관련 민간경력 호봉 인정에 따른 -

동물사육 분야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검토 보고

2019 공무직 임금협약에서 공무직 경력 인정기관이 민간분야 근무경력까지 확대되어 해당 대상자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포함)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근   거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2020. 1. 17.)

【부속합의서】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한다.

※ 공무직 현황 : 10명 (동물사육)

Ⅱ		경력인정 범위 협약내용

기관명	기관의 범위	기존	변경
관공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3개 기관 모두 합산 경력 : 최대 3년	▶ 4개 기관 모두 합산 경력 최대 : 3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상 명시기관
파견,용역업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파견,용역업체
민간업체	공무직 동일업무 민간업체 경력	▶ 경력불인정

Ⅲ		민간경력 신청서 검토결과

□ 신청기간 : 2020. 1. 30.

□ 신청인원 : 1명 (동물사육분야)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 폐업시 인우증명 제출토록 하고 입사시 민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자로 인정 (검토시 기 제출서류 확인)

□ 검토방법 : 제출서류 검토

□ 검토결과

성명	입사 년도	경력기간 (년・월・일)				승급 제한 사유	민간경력 인정기간 (○호→○호)	공공기관경력
		회사명	부터	까지	기간
***	****	***********	***** ******	***** ******	** ***	**	**** *****	**
		**********	***** ******	***** ******	** ***

※ 정책적 시사점

공무직에 대한 민간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재획정에 반영하므로서 공무직 사기진착 및 복지증진에 기여

Ⅳ		조치계획

□ 2020. 5월 임금 지급시 호봉 재획정(승급분) 반영

- 1월 ∼ 4월 임금분 소급 적용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1. 서울시 (인사과) 관련 공문 1부.

2. 호봉 산정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