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23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17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1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4. 20.(월) ~ 04. 2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신속집행 적극 협조)

- 위원별 심의도서 개별 심의 후 검토의견서 E-mail 송부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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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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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0- 15-1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위치 :	양천구 신월2동 498-3번지 일대	심 의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2층/지상8층 5개동, 45,594.39㎡
2020- 15-2	(신청부서)	노원구청 공원여가과	위치 :	공릉동 29-61일대(경춘선 숲길 구화랑대역 철도공원)	심 의
	舊화랑대역 노원 불빛정원 추가조성		대상 :	장식조명
			규모 :	공원 조형물 장식조명
2020- 15-3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위치 :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재심의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5층/지상20층 총13개동
2020-15-4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위치 :	강남구 논현동	심 의
	좋은 빛환경 조성 LED교체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300등
2020-15-5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위치 :	도봉구 쌍문동 일대	심 의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100등
2020-15-6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위치 :	동작구 주택가 일대	심 의
	골목길 LED조명 교체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450등
2020-15-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위치 :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심 의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6층/지상19층 21개동, 235,243.22㎡
2020-15-8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위치 :	수유1동 골목길	심 의
	수유1동 골목길 재생사업 보안등 정비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50등
2020-15-9	(신청부서)	성북구청 건축과	위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	심 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경관조명 설치공사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9,836.37㎡
2020-15-10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위치 :	인왕산·북악산 일대	심 의
	인왕산·북악산 공원등 보수정비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공원등, 30개소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로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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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020년 제15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