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4407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04/16 이성창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준공처리(1차수) 및 계약(2차수) 시행계획

2020. 4.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준공처리(1차수) 및 계약(2차수) 시행계획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1차수 준공처리 및 2차수 계약을 시행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기간 : '19.09.20.~'20.12.19.(착수일로부터 15개월)

'19년예산 : 150백만원(계약금액 124,510,000원)

(총 258,800,000원, 1차수 124,510,000원, 2차수 134,290,000원)

계 약 자 : (재)서울연구원(대표 서왕진)

주요 과업내용

○ 공공부지를 활용한 국내외 개발방식 사례 조사

- 현 제도 범위 내 사업방식 조사, 제도적 한계 도출

- 해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선진 기법 분석, 국내도입방안 검토

○ 공공부지 활용 사업 모델 개발

- 공공부지 특성별 유형화 및 유형별 사업 모델 개발

○ 신규 사업 모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민간과 공동으로 협력적 사업기획 수립

- 사업 모델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추 진 경 위

'18. 10. 04. : 용역 방침 수립

'18. 09. 19. ~ 09. 20. :  용역계약 및 착수

'19. 10. 21. : 전문가 자문회의

'19. 11. 28. : 준공기한 연기(1차수)

○ 준공기한(1차수) 변경 : '19. 12. 31. → '20. 04. 30.

'19.12.06./'20.02.04. : 집중검토 워크숍 및 용역중간보고

○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워크숍 검토

○ 유형별 사업모델(안) 제시 및 전반적인 연구방향 보고

'20.02.13./03.10. : 법률자문(법률지원단, 서울시고문변호사)

○ 공공부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처분 방식에 대한 (현행)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검토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

Ⅲ		용역 준공(1차수) 및 계약 시행(2차수)

정산 내용

구 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1차수)	(금회)준공금액	용역기간	비고
총 차	258,800,000원	48,220,000원		'19.06.19. ~ '20.12.19.
1차수	124,510,000원	48,220000원	124,510,000원	'19.06.19. ~ '20.04.30.
2차수	134,290,000원	-	-	'20.05.01. ~ '20.12.19.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시설비

Ⅳ		향 후 계 획

'20. 04. 21. : 1차수 준공처리 및 2차수 계약의뢰(재무과)

'20. 05. 01. : 2차수 용역 착수

'20. 12. 19. : 최종보고 및 준공

붙임 : 준공내역서 및 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