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959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성연		강철규		04/16 이임섭
협 조
	하수계획팀장				代김병오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주무관				김민석
	주무관				이승주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장위-4, 면목3-5, 중곡-1 소구역]

2020. 0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소구역(장위-4, 면목3-5, 중곡-1)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공통 된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1		용역개요

소구역명	지 역	규 모 (㎞)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간	도 급 사	담당자
계	3개구	58	4,505	-	3개 컨소시엄	3명
장위-4	성북구	14.5	1,470	′19.10.29. ∼ ′21.04.20	㈜KG엔지니어링 외2개사	김민석
면목3-5	중랑구	21.5	1,526	′19.10.28. ∼ ′21.04.19	㈜도화엔지니어링 외2개사	이성연
중곡-1	광진구	22.0	1,509	′19.10.28. ∼ ′21.04.19	㈜이산 외2개사	이승주

2		실정보고 내용

❍ 관련근거 : 물재생계획과-4219(2020.03.12.)호 및 당초 과업내용서

– 법적근거 미비에 따른 정화조 직투입 관련 과업내용 조정 등

❍ 실정보고 요약(4개 항목)

– 항목별 사유 및 수량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사 유
관로(맨홀) 조사	장위-4	14.5㎞	31.8㎞	증17.3㎞	조사대상을 정비예정 물량에 준하여 일부(약42%)만 반영, 전체 관로현황 파악 어려움
	면목3-5	21.0㎞	38.9㎞	증17.9㎞
	중곡-1	22.3㎞	64.5㎞	증42.2㎞
빗물받이 조사	장위-4	0개소	847개소	증847개소	과업내용에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수록되었으나, 설계(조사)내역에 미반영됨
	면목3-5	0개소	4,020개소	증4,020개소
	중곡-1	0개소	4,666개소	증4,666개소
GIS DB 구축	장위-4	0㎞	31.8㎞	증31.8㎞	과업내용에는 조사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수록되었으나, 설계(DB구축)내역에 미반영됨
	면목3-5	0㎞	38.9㎞	증38.9㎞
	중곡-1	0㎞	64.5㎞	증64.5㎞
개인배수 설비 조사	장위-4	300동	0동	감300동	정화조 직투입(폐쇄 등) 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개인배수설비 조사 불필요함
	면목3-5	300동	0동	감300동
	중곡-1	300동	0동	감300동

– 실정보고에 따른 변경내역 : 322백만원 증액 필요

3		보고내용 검토

❍ 항목별 검토결과

구 분		보고 수량	검토(조정) 의견	반영 수량	비 고
관로(맨홀) 조사	장위-4	증17.3㎞	재개발 예정구역을 제외한 전체 하수관로(맨홀) 현황 조사 필요	증17.3㎞	‘승인’
	면목3-5	증17.9㎞		증17.9㎞
	중곡-1	증42.2㎞		증42.2㎞
빗물받이 조사	장위-4	증847개소	재개발 예정구역을 제외한 전체 빗물받이 현황 조사 필요	증847개소	‘승인’
	면목3-5	증4,020개소		증4,020개소
	중곡-1	증4,666개소		증4,666개소
GIS DB 구축	장위-4	증31.8㎞	GIS DB 정확도 개선(성북 20년, 중랑·광진 21년) 예정으로 예산 중복투자 우려	0㎞	‘제외’
	면목3-5	증38.9㎞		0㎞
	중곡-1	증64.5㎞		0㎞
개인배수 설비 조사	장위-4	감300동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정화조 직투입 유보됨에 따라 개인배수설비 조사 불필요	감300동	‘승인’
	면목3-5	감300동		감300동
	중곡-1	감300동		감300동

※ 보고 수량(관로 및 빗물받이)은 GIS 자료 기준으로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토결과 반영한 조정내역(322백만원 → 69백만원, 253백만원 제외)

구 분		보고 내역(원)	조정 내역(원)	비 고
합 계	관로(맨홀) 조사	(증)47,590,650	(증)47,590,650
	빗물받이 조사	(증)80,830,307	(증)80,830,307
	GIS DB 구축	(증)252,680,675	0
	개인배수설비 조사	(감)-58,847,100	(감)-58,847,100
	소 계	(증)322,254,532	(증)69,573,857
장 위-4	관로(맨홀) 조사	(증)12,338,957	(증)12,338,957	공통 조정 항목 이외 재개발구역 조사 제외
	빗물받이 조사	(증)7,181,713	(증)7,181,713
	GIS DB 구축	(증)59,412,488	0
	개인배수설비 조사	(감)-22,260,000	(감)-22,260,000
	소 계	(증)56,673,158	(감)-2,739,330
면목3-5	관로(맨홀) 조사	(증)10,458,602	(증)10,458,602
	빗물받이 조사	(증)34,085,580	(증)34,085,580
	GIS DB 구축	(증)72,685,888	0
	개인배수설비 조사	(감)-18,253,200	(감)-18,253,200
	소 계	(증)98,976,870	(증)26,290,982
중 곡-1	관로(맨홀) 조사	(증)24,793,091	(증)24,793,091
	빗물받이 조사	(증)39,563,014	(증)39,563,014
	GIS DB 구축	(증)120,582,299	0
	개인배수설비 조사	(감)-18,333,900	(감)-18,333,900
	소 계	(증)166,604,504	(증)46,022,205

4		조치계획(안)

❍ 조치의견

상기와 같이 일부항목 조정(제외) 승인하여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내실 있는 현장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과업지시하고 추후 설계변경계약 및 정산처리하고자 함

❍ 소요예산 확보

– 증액 예산 : 69,574천원(실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확보 방안 : 2020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활용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소구역하수관로 정비사업비 : 3개 소구역 2020년 예산 총51억원 중 21억원 집행가능

(설계용역비 구역별 각10억원 : 30억원, 시범사업비 구역별 각7억원 --> 21억원)

붙임  1. 실정보고서 1부

2. 관련공문(GIS DB 개선계획)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