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822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낙현	김근용	김진효	김홍길		04/16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태헌

2020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재개편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2020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결과 보고임

□ 심의회 구성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내부 5명, 외부 7명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외 부) 시의원 2, 민간기업 2, 공공기관 3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4.16.(목)

○ 방    법: E-mail을 이용한 서면심의

○ 안    건: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재적12, 출석 10, 찬성 10)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9조(심의회 운영)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 주요내용

○ 안    건: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주요내용: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개편 ISP 수립 용역 결과(’20.4.) 반영
전산개발비 신설

- 지    출: 38,040백만원 → 39,340백만원 (증 1,300백만원)

- 예 치 금: 17,696백만원 → 16,396백만원 (감 1,300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55,736	55,736	-	운용 규모			55,736	55,736	-
합 계	37,664	37,664	-	합 계			38,040	39,340	증 1,300
원인자부담금	37,264	37,264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7,820	37,820	-
					시설비및부대비	소계	37,400	37,400	-
이 자 수 입	400	400	-
						직접 복구
							33,532	33,532	-
						사후 정비
							2,332	2,332	-
						감독 업무비
							1,500	1,5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420	420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205	1,505	증 1,300
					유지운영		205	205	-
					전산개발비		-	1,300	증 1,300
				일반 운영비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8,072	18,072	-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7,696	16,396	감 1,300

□ 행정사항

○ 2020.4.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4.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 1.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