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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토지등소유자방식에 있어서 건축심의요청 동의서 요건 관련 법령해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심의시 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첩(접수번호:20200410900527)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문의하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해당 사업의 건축인허가권자(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가 사업현황 및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4/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6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