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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 통지하기 위한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는 붙임 1을 확인한 후 변경 및 추가사항을 수합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2020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5월 31일 기준)

○ 2020년 입법계획(2월 말 제출)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 확인 후 일정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변경사항 유무 확인

○ 2020년 입법계획(2월 말 제출)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의 ‘노란색 음영표시’는 2월 말 입법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필수 제출대상 안건임

그 밖에 추가 제출안건 유무를 실·국에서 확인 필요

□ 제출자료: 요약서 및 세부내용

□ 작성방법: 붙임 2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 제출기한: ’20. 5. 8.(금)까지  ※ 기일 엄수

붙임  1.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20. 2. 26. 기준) 각 1부.

2.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1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