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289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유통희	04/16 임춘근
협조
	먹는물분석팀장		조석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지침 제3장(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비상사태 대비 감사결과(2019.05.08., 안전감사담당관)에 따른 민방위 음용수 확보 필요

□ 시설 및 확보 현황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

(2019. 12. 기준)

구 분	계			재정투자시설 (정부지원·지자체)			공공용
							공공기관			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시설수 (개소)	1,240	172	1,068	187	34	153	221	85	136	832	52	780
급수량 (천톤/일)	190	20	170	36	4	32	45	11	34	109	4	105

※ 시설구분 :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 시설(지하수 인허가 시설 민방위 지정)

❍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현황                   (2019. 12. 기준)

구분	소요량 (톤/일)	2018년		2019년		증감율
		확보량 (톤/일)	확보율 (%)	확보량 (톤/일)	확보율 (%)
총 확보	244,141	189,070	77.4	190,258	77.9	[0.5% ▲]
음용수	87,891	15,674	17.8	19,531	22.5	[4.7 ▲]
생활용수	156,250	173,498	111	170,584	109.1	[1.9% ▼)

※ 확보기준(행정안전부) : 1인 25L(음용 9L, 생활용 15L), 서울시 인구 : 9,765,623명

Ⅱ	민방위 용수 확충

□ 음용수 확보율 저조 원인 분석

(총평)	지하수 인허가 시설 감소 ↓ 공공용 지정시설 감소 ↓ ⇒ 꾸준한 전용 시설 신설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유지 필요

❍ 음용 지하수 인허가 시설 점진적 감소(’08년 446개소 → ’19년 248개소)로 인한 공공용 민방위 지정 시설 자연적 감소 추세

- 지하시설 개발로 인한 주변 지하수량 고갈, 상수도 보급률 100% 등을 원인으로 민간 지하수시설 개발·이용 개소수 감소, 지정해지 시설 꾸준히 증가

- 최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소수 증감 추세

<재정투자시설>	<공공용(공공기관) 지정>	<공공용(민간) 지정>

※ 공공용(공공기관)지정 시설 증가는 아리수 배수지(상수도) 지정으로 인한 것임.

❍ 타 지자체 대비 전용 비상급수시설 비율 저조

- 타 지자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재정투자시설의 비율이 높아 안정적 용수 공급

- 서울시는 공공용 시설에 의존성이 높아, 안정적 용수 공급이 어려움

- 지자체별 재정투자시설(정부지원·지자체) 비중

	· 전체 비상급수시설 대비 전용시설의 비율은 15.1%로 타 지자체 중 가장 낮은 비율
	(산출식	=	[eqn: {정부·지자체} over {정부·지자체+공공용}] )

※ 참 조 : 행정안전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2019년 12월 기준)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자치구 참여율 저조

- 자치구의 신규설치 참여율 50% 미만으로 민방위 용수 확보 증가 미비

(원인 : 지하수·민방위 부서 간 협조 미비, 부지확보 어려움 등)

□ 금년 민방위 음용수 확보 계획(’20년)

	2020년 비상급수시설 확보 목표
◾ 총 확보율 80% 이상(음용 30%이상) - 현재 총 확보율 77.9%(음용 22.5%)

□ 음용수 확보(22.5% ⇒ 30%)

□ 전용시설 확충 : 6개소(900톤/일 이상)

(단위 : 개소)

자치구	계	용산	도봉	은평	강서	강북	양천	비고
개소수	6	1	1	1	1	1	1
확충방법		신규개발				유출지하수 활용

※ 전용시설 확충은 음용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음용 수질 부적합시 정수필터 설치

□ 음용 수질개선 : 총 12개소(2,743톤/일)

(단위 : 톤/일)

자치구 (개소수)	계	광진	강북	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	강남
시설명		광장동 주민센터	은모루 어린이공원	봉원사 주차장	파리공원 등 2개소	구로구청	삼성초 등 4개소	서울 의료원
양수능력	2,743	750	656	100	300	300	245	392

□ 민간 지하수 시설 지정을 통한 확보: 4,197톤/일(47개소)

□ 아리수 배수지 지정을 통한 확보: 3,548톤/일(66개소)

- 서울시(민방위담당관)에서 일괄 지정 추진

※ 101개소 중 35개소 지정 완료

□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로 용도변경: 1,826톤/일

- 대상시설: 음용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총 13개소

※ 대상 :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중 재정투자ㆍ공공시설(붙임4 참조)

- 추진방법 : 음용 용도변경 실시 후, 수질검사 실시, 음용 부적합시 내년도 정수필터 설치 예산 신청

□ 생활용수 확보(110% 이상 확보율 유지)

□ 지하수 인허가 시설 지정을 통한 확보: 229,571톤/일(2,115개소)

※ 선별 기준 : 생활용 지하수 인허가 시설(양수능력 50톤/일 이상)

Ⅲ	수질관리

□ 수질검사 관리사항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용도는 음용·생활용이며, 전 시설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음용수 수질검사 : 방사성물질 관리대상 추가

- 전 항목(46개 항목) 검사 : 연 1회(3분기 7~9월) 시행

- 부분항목(6개 항목) 검사 : 1/4, 2/4, 4/4분기 3회 시행

- 방사성물질 : 우라늄(연1회, 3분기), 라돈(감시항목 반기1회, 2·4분기)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 항목), 보건소(부분항목)

□ 생활용수 수질검사 : 1회/3년

- 검사항목 : 20개 항목

- 검사시기 : 연중 시행(가급적 상반기(2~3월) 또는 하반기(7~8월))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부적합 수질 관리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 재검사(연속 3회) 시 부적합일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수질 및 시설 개선 추진 ※ 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 관정청소 등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 소유) 지정시설

- 음용수는 수질개선 권고, 생활용수는 용도 변경 또는 지정 해지

※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2020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

- 수질검사 부적합(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는 1회 발생 시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사에 불합격(최소 연속 3회 시행)되거나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수자원 활용 여부 자문 등을 통해 조치
(용도변경 또는 폐공⋅지정해제, 추가 수질검사 시 시설 임시폐쇄 유지)

□ 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공공용 시설 : 시설주에 검출내용 통보, 지정해제·용도변경 등

- 재정투자 시설 : 시설 임시폐쇄 및 수질검사 3회 추가 시행

- 수질검사 추가 시행 후 지속 검출시

(라  돈) : 휘발성 물질이므로, 저감기 설치 검토 또는 용도변경

(우라늄) :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폐공 실시 또는 용도변경

Ⅳ	시설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 노후장비 및 건물 개선

- 정비대상 시설 : 30개소 (발전기(2), 제어반(3), 건물개선 (25))

- ’20년 보조금  : 53,275천원 (자본보조, 시비 50% 지원)

□ 유지관리 : 관정 청소(매 2년), 건물 도색 등

- 관리대상 시설 : 204개소(24개 자치구)

- ’20년 보조금  : 117,000천원 (경상보조, 시비 50% 지원)

< 비상급수시설 건물 >	< 비상발전기 >	< 제어반 >

□ 정기 점검

□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 공공 지정시설(음용)

- 시․자치구 합동점검 : 연 2회 (상․하반기 실시)

- 점검내용 : 비상발전기, 모터펌프 정상 작동여부 등

□ 공공 지정시설(생활용), 민간 지정시설(음용, 생활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검조치 : 시설 부적합 시 소유자에 개선 권고 (미 이행시 지정해지 요청)

□ 비상급수시설 운영 및 교육

□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장비작동 교육(정부 및 지자체 시설 활용)

- 교육방법 : 자치구(민방위담당관) 주관으로 년 1회 실시

- 교육내용 : 비상 발전기, 모터펌프 등 작동 방법

※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는 민방위 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공유

□ 시설 시건장치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공동 보관

□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관리책임자 : 정(자치구 민방위 과장 또는 시설운영 과장), 부(동장)

- 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지정․운영

Ⅴ	향후 추진 계획(’21년~)

□ 시 차원 전용시설 확충 추진

	예산배정	→		구	사업추진	⇒			←	구	협조
시							시	사업추진
협조		→		구	사업추진				←	구	협조
< 기존 >							< 개선 >

□ (기존) 자치구 수요에 따른 시 예산배정, 자치구 별도 사업추진

□ (개선) 시 주도 전용시설 신규설치 추진, 자치구는 부지협의 등 협조

□ (기대효과)

- 저조한 자치구 참여 → 시 주도 신규 설치 확대 = 안정적 용수확보

- 신규설치 관정은 수위·수질측정망으로 활용하여 통합관측정 기능

□ 서울시 지하수 수질 지도 제작(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항목별) 수질 오염지도(안)	지하수(평균값) 수질 오염지도(안)

□  장기간의 지하수 수질검사 데이터 기반 지점별 수질 현황 조사

□ 부족한 민방위 음용 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수질 현황 파악, 적합지 선정에 활용

□ 서울시 균형 시설 설치를 위한 최적지 선정 조사

□ 자치구 확보량 편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

□ 효율적인 시설 선정을 위한 부지 사전협의 및 지하수 발생지 조사

Ⅵ	행정사항

□ 자치구 직원 표창 추천 : 물순환정책과

□ 대상 직원 : 3명(자치구 비상급수시설 확충 추진 직원)

□ ’20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에 기반영

□ 수질검사 실적 제출(자치구 지하수 관리 부서)

□ ’20년 수질검사 대상 : 총 544개소(붙임 10 참조)

□ 수질검사 일정표

상반기 실적 제출

(6/30까지)

하반기 실적 제출

(12/31까지)

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음용수	전항목
	부분항목
방사성물질	우라늄
	라돈
생활용수

1회(1∼3월중)

1회(4∼6월중)

1회(7∼9월중)

1회(10∼12월중)

1회(7∼9월중)

1회(4∼6월중)

1회(10∼12월중)

1회(연중)

□ 음용수(방사성물질 포함) : 1·2/4분기(상반기), 3·4/4분기(하반기) 제출

※ 라돈 의뢰시 채수시간 필수 기재

□ 생활용수 : 1~12月 검사실적 하반기 일괄 제출

□ 실적 제출시 수질검사 성적서 필히 첨부

□ 수질검사 일정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 가능

(예시 : 3분기 음용(전항목) 수질검사시 라돈·우라늄 검사 동시 의뢰)

□ 시설별 지점코드 부여 관리(자치구 지하수 관리 부서)

□ 자치구 비상급수시설 지점마다 고유 코드번호 부여

□ 지점코드에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데이터 축적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 코드번호 부여방법(붙임 11) 참조하여, 신규 설치·지정시 코드 부여 관리

□ 검사의뢰시 시료채취기록부(붙임 7) 제출

붙 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2019.12.31.)     1부.

2. 민방위 지정대상 지하수 인허가시설(음용)      1부.

3. 민방위 지정대상 지하수 인허가시설(생활용)    1부.

4. 생활용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검사 결과    1부.

5. 아리수 배수지 현황                           1부.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

7. 시료채수 기록부(작성서식)                    1부.

8.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                         1부.

9. 수질검사 결과 제출 양식                      1부.

1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1부.

11.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점 코드번호 부여방법   1부.  끝.